패스트트랙 닷새째 극한 대치…바른미래 '역제안' 변수 폭력 국회.. 국회 올스톱[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자체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테니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자체 공수처 설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자체 법안과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을 오늘 민주당에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자체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바른미래당이 이처럼 새로운 제안을 들고나오면서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렵고, 설사 열리더라도 바른미래당 위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 도중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다시 논의를 계속한 뒤 의총을 통해 당의 의견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자체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이 합의했던 법안과 어떻게 다른거죠? [기자]네. 우선 설치하려는 기관의 이름부터 다른데요. 여야4당 합의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바른미래당 자체 안에서 명시한 기관의 이름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입니다. 즉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직이 수사 대상인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데 대해선 바른미래당도 동의하지만,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의 핵심입니다.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 안에도 불기소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며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요구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 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고 하는데, 여야 지도부의 발언도 소개해주시죠. [기자]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정도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와 국회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지킬 수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범여권 4당의 독재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실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우리 당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닷새째 극한 대치
패스트트랙 닷새째 극한 대치…바른미래 '역제안' 변수
폭력 국회.. 국회 올스톱
[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자체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테니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자체 공수처 설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자체 법안과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을 오늘 민주당에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자체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처럼 새로운 제안을 들고나오면서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렵고, 설사 열리더라도 바른미래당 위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 도중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다시 논의를 계속한 뒤 의총을 통해 당의 의견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자체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이 합의했던 법안과 어떻게 다른거죠?
[기자]
네. 우선 설치하려는 기관의 이름부터 다른데요.
여야4당 합의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바른미래당 자체 안에서 명시한 기관의 이름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입니다.
즉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직이 수사 대상인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데 대해선 바른미래당도 동의하지만,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의 핵심입니다.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 안에도 불기소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며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요구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 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서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고 하는데, 여야 지도부의 발언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정도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와 국회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지킬 수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범여권 4당의 독재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실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