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히 징역1년 살다 나왔대매. 왜 살다 나왔어?" 라고 말 한걸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거주하는 경찰서에서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이 지역으로 와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분, 반박할 수 있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폭력죄와 함께 넣었기 때문에 선심쓰는 같이 조사 해주긴 할 것 같은데,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날 것 같은 몹시 불길한 틱틱거림과 불친절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변호사와이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수사관 왈
- 변호사와이프는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단다.(피해자 아버지는 그런 말한 사실이 없음)
- 변호사 와이프 말을 들은 당사자인 저는 "정확한 정보, 확실한 내용"을 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유포한 허위사실들을 마치 기정사실인듯 못을 박았지 않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수사관은 증인 즉 참고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말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봤다는 의미로 들리냐며, 저는 참고인 조사 때, 멍청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항변도 해보고 조서에 몇 줄 추가로 더 쓰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수사관은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나의 조사는 무의미 하겠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려 1시간 거리를..
저보다 더 똑똑하신 많은 분들이, 반론할 수 있는 논리를 좀 알려주세요.
내 생각이 통상적인것같은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한숨 못잡니다.
"내가 알아봤는데~"의 의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살다 나온 것을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고지했습니다.
변호사 와이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봤는데 3년 받을 걸 걔 아버지가 탄원서를 수십장을 넣어서 1년 받았단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1.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맏는 수사관 왈
- 죄목을 말하면서 징역1년을 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
- "단순히 징역1년 살다 나왔대매. 왜 살다 나왔어?" 라고 말 한걸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거주하는 경찰서에서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이 지역으로 와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분, 반박할 수 있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폭력죄와 함께 넣었기 때문에 선심쓰는 같이 조사 해주긴 할 것 같은데,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날 것 같은 몹시 불길한 틱틱거림과 불친절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변호사와이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수사관 왈
- 변호사와이프는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단다.(피해자 아버지는 그런 말한 사실이 없음)
- 변호사 와이프 말을 들은 당사자인 저는 "정확한 정보, 확실한 내용"을 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유포한 허위사실들을 마치 기정사실인듯 못을 박았지 않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수사관은 증인 즉 참고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말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봤다는 의미로 들리냐며, 저는 참고인 조사 때, 멍청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항변도 해보고 조서에 몇 줄 추가로 더 쓰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수사관은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나의 조사는 무의미 하겠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려 1시간 거리를..
저보다 더 똑똑하신 많은 분들이, 반론할 수 있는 논리를 좀 알려주세요.
내 생각이 통상적인것같은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한숨 못잡니다.
수사관 외엔 제 주변 사람들은 기가 차다가 난린데,,
그냥 제지인들이라 일방적인 제 편 들어주느라 그런건지.
객관적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마니 듣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