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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들의 방만·도덕적헤이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격적인 단체 교섭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노조측은 "사회에선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하고 낙후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 역시 "현재의 임금으로는 공무원들 생계유지가 안 된다"면서 "공직사회가 역량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임금이 민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 혜택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교섭안에 따르면 무주택 공무원에게는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한편, 대학생 자녀의 학비, 본인의 대학·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또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 남성에 대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늘려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원로수당, 건강수당, 대도시근무수당, 급식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특별공로자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 방계 가족 조사휴가 등을 부활해줄 것을 요구했다.
◆ 노조, "50년간 억눌렸던 요구가 분출된 것" vs 정부, "수용 불가, 들어보지도 못한 수당"
이번 교섭안에 대해 박성철 위원장은 "50여년간 억눌렸던 요구가 분출된 결과"라며 "어디까지나 요구 조건이며 이중 상당수는 장기과제로 넘겨질 것인 만큼,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공식 요구는 362개지만 핵심요구는 30여개"라며 "공무원 노조가 복수노조로 존재하면서 노조간 요구를 모두 수용하다 보니 요구조건이 다소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대등한 교섭은 일방적인 공직사회의 개혁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공무원 노조가 임금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개혁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측의 요구 362개 중 187건에 대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미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조측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며 "원로수당 등은 생전 처음 듣는 있지도 않은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 "철밥통 성에 안차 티타늄으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네티즌은 "공무원 내부에 개혁이 필요한 마당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혀를 찼다. 네티즌들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와 관련 기사 댓글란에 공무원노조를 성토하는 글을 쏟아냈다.
네티즌 `diadem2`는 "공무원연금도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할 판에 이 무슨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냐"며 "철밥통으로 성에 안차니 티타늄합금밥통 만들어 달란 소리냐"고 비난했다.
아이디 `룡`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양심이 있으면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어떤 줄 아냐. 일은 안 하면서 편한 것만 찾고, 대충대충 일해고 사고 쳐도 안 잘리는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국민 여론이 이런 마당에 자정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그저 더 달라고만 요구 하냐. 부정부패한 공무원 일부일 뿐이라고? 대부분의 공무원 열심히 일 한다고? 그럼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부정한 공무원들을 스스로 잘라낼 생각을 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당신들 요구하는 것 보면 배가 부르다 못해서 터진 걸로 밖에 안보인다. 나태하고 부정한 공무원들 끝까지 한식구라고 끌어 안고 갈 거냐. 그럼 국민 인식 절대 못 바꾼다. 제발 제대로 좀 하라"고 덧붙였다.
아이디 `시민`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공무원 시험 보러 9만명이나 응시하는 판국에 뭐가 부족하다고 그 따위로 투쟁하냐. 당신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지천인데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갖 사람들한테 뇌물이나 받아 쳐먹고 세금 훔쳐 먹고,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이런 요구를 하냐. 불친절하고 하는 일 없는 공무원... 인원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티공무원`이라는 네티즌 역시 "서울 모구청에서 하룻밤 새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조작해 쳐 받아가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야근과 엄청난 심적고통에 시달린다"고 비교 설명한 후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5월 논란이 됐던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조작 논란
한편, 정부와 공무원노조측은 8월말까지 실무교섭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교섭은 노조 창설이래 사상 교섭인데다 협상결과가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민간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말 짜증난다, '철밥통' 집단이기주의의 극치,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격적인 단체 교섭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노조측은 "사회에선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하고 낙후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 역시 "현재의 임금으로는 공무원들 생계유지가 안 된다"면서 "공직사회가 역량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임금이 민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 혜택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교섭안에 따르면 무주택 공무원에게는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한편, 대학생 자녀의 학비, 본인의 대학·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또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 남성에 대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늘려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원로수당, 건강수당, 대도시근무수당, 급식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특별공로자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 방계 가족 조사휴가 등을 부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공무원 노조가 임금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개혁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측의 요구 362개 중 187건에 대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미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조측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며 "원로수당 등은 생전 처음 듣는 있지도 않은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diadem2`는 "공무원연금도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할 판에 이 무슨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냐"며 "철밥통으로 성에 안차니 티타늄합금밥통 만들어 달란 소리냐"고 비난했다. 아이디 `룡`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양심이 있으면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어떤 줄 아냐. 일은 안 하면서 편한 것만 찾고, 대충대충 일해고 사고 쳐도 안 잘리는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국민 여론이 이런 마당에 자정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그저 더 달라고만 요구 하냐. 부정부패한 공무원 일부일 뿐이라고? 대부분의 공무원 열심히 일 한다고? 그럼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부정한 공무원들을 스스로 잘라낼 생각을 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당신들 요구하는 것 보면 배가 부르다 못해서 터진 걸로 밖에 안보인다. 나태하고 부정한 공무원들 끝까지 한식구라고 끌어 안고 갈 거냐. 그럼 국민 인식 절대 못 바꾼다. 제발 제대로 좀 하라"고 덧붙였다.
아이디 `시민`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공무원 시험 보러 9만명이나 응시하는 판국에 뭐가 부족하다고 그 따위로 투쟁하냐. 당신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지천인데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갖 사람들한테 뇌물이나 받아 쳐먹고 세금 훔쳐 먹고,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이런 요구를 하냐. 불친절하고 하는 일 없는 공무원... 인원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티공무원`이라는 네티즌 역시 "서울 모구청에서 하룻밤 새 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조작해 쳐 받아가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야근과 엄청난 심적고통에 시달린다"고 비교 설명한 후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조작 논란
한편, 정부와 공무원노조측은 8월말까지 실무교섭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교섭은 노조 창설이래 사상 교섭인데다 협상결과가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민간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