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과장은'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경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여기서 논쟁은 다시 시작된다.임신중지 허용 주수 제한부터 의료인 재교육,피임과 임신중지의 보험 적용, 표괄적 성교육 제공 등 쟁점이 많다.윤정원과장은 쟁점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현장에서 여성을 만나는 의료인 시각에서 왜 여성의 건강과 연관이 있는지 알기 쉽게 이야기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있는 임신중지"한국 시술 현실은 WHO , FDA 기준 미달
윤정원과장은 낙태를 향한 잘못된 시선부터 짚었다.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을'문란한','부주의한' 사람으로 보는것이다.그러나 윤과장이 현실에서 만난 여성들은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지병으로 피임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피임을해도 실패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임신 중지를 선택했다.그는"한국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임신중지수술을 받는 여성과 수술을 하는 의사모두를 형사처벌을 해왔다.물론 낙태죄가 있을때도 강간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라면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시술하는 병원은 처벌받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이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확인을 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조건을 맞추기 위해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고 늦어질수록 임신중지 후유증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
이런 상황은 국제사회 기준에도 전혀 부합바지 않는다.WHO는 ▲충분한 교육을 받는 의사가▲가이드라인에 맞춰▲위생적 환경에서 시술하는 게 '안저한 임신중지'라고 했다.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한다.
윤정원과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교육과정에서도'임신중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다고 했다.어차피 불법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67개국에서 인증받은 유산유도제도 처방하지 못한다.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비전문가인 브로커에게 구임해야 했다.윤과장은 많은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인권'이라 말했다.
임신중지 정보 접근성 높이고의료인 재교육, 건강보험 정비해야
의료인 재교육도 필요하다.한국은 임신중지시술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라고 해도 임신중절을 알지 못한다.윤과장은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교과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막상 그 부분이 나오면"한국에서는 어차피 불법이니까 몰라도 된다"며 넘어갔다.의대생을 교육하는 대학 병원에 실질적으로 임신중지 시술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여성의 건강권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윤과장은'해외 여러 나라는 정부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제공한다.물리적인 시술,임신중절약 미프진, 사후피임약 등에 대한 안내가 체계적으로 일원하해 있다. 한국도 이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임 및 임신중지시술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지도 쟁점 중 하나다.현재 피임약 처방 및 시술은 모두 비극여다.피임 상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윤정원과장은"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치않는 임신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피임 교육과 함께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여성의 인권과 건강권 관점에서 피임과 임신중지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에서도, 관련 부처들이 그동안 헌재 결정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헌법불합치 결정후에도 먹는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식약청 허가를 받지 못했다.윤정원과장은"하루빨리 여러 쟁점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배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정원과장은 아일랜드 사례를 들었다.아일랜드는 임신중절이 전면 불법이었지만, 낙태죄 폐지 판결 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료인을 재교육했으며 건강보험을 정비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고작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윤과장은 한국사회에서도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는 2시간 3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그럼에도 시간이 모자라 청중의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없었다.그 만큼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하지 않다는것을 보여줬다.한국사회 맥락에서 짚은 낙태죄 폐지의 의미,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본 임신중지를 논의하는 청어람 ARMC 는 6월 3일에는 백소영 교수(강남대)와 함께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낙태죄 폐지 현실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