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2일경 여자친구와 펜션을 놀러간후 퇴실할때 깜박하고 여자친구운전면허증과 제신분증등이 있는 지갑을 두고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후에 놓고온걸 알아서 펜션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손님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찾아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이후 아침에 청소했는데 없다고 하여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6월5일 제여자친구 집으로 우편이 날라왔고 5월 27일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100일 그리고 음주0.05%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대학생이라 청주에서 차를 타고 대전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점은 5월 27일에 제 여자친구랑 저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청주 현도면에서 밥을 먹고 놀았고 여자친구차는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쓰고 계셨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종이에 써있는 경찰서로 전화를 했더니 요즘에는 음주단속이 걸려도 집으로 귀가를 시킨후에 종이에 써져있는 출석날짜에 가야지 취소를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거는 운전면허증을 내밀었을때 얼굴 대조도 안해보고 차 번호를 조회해봤으면 면허증에 적혀있는 정보와 확연히 다를텐데 이것도 저것도 안하고 바로 여자친구 집으로 우편을 보냈다는 건데요.. 요즘 경찰들은 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엄한사람을 잡는걸까요 ,, 너무 억울해합니다..
이경우
1) 저희 지갑을 가져갔기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2) 음주운전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합의를 본다면 얼마쯔음 합의를 볼수있을까요?
3) 경찰에게 뭐라고해야 확실히 죄를 입증하고 고소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
운전면허증을 도용 당했습니다 ,,
이경우
1) 저희 지갑을 가져갔기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2) 음주운전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합의를 본다면 얼마쯔음 합의를 볼수있을까요?
3) 경찰에게 뭐라고해야 확실히 죄를 입증하고 고소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