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이 요구될 때, 입증보다는 방증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84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스펙관리'에 실패했음에도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자신의 아들 사례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숙명여대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꺼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아들을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라면서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 학점도 엉터리라 3점도 안되고, 영어는 좀 해서 (토익) 800점 정도 되는데 다른 스펙이 없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기업) 열군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군데는 다 최종 합격했는데, 아주 큰 기업들이더라"며 "나중에 그 친구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알아보니 고등학교 때 특성화된 역량을 쌓았더라"고 했다.
황 대표는 특성화된 역량에 대해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 신문반 편집장을 했고, 동생과 같이 인터넷으로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친구맺기 하는 걸 도와 보건복지부장관 상도 받고, 대학 다닐때 조기축구회를 만들기도 했다"며 "(이 청년이 합격한) 기업에서는 사람을 심층심사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이다.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다"고 말했다.
아들이 '고시'에 매달렸던 일도 소개했다.
황 대표는 "(대학 때) 고시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 이 친구는 고시 스타일이 아니더라"며 "고시는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데 오래 앉아있질 못하고 이틀 공부하면 하루는 나가서 놀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신림동 고시촌을 보내 달래서 보냈더니 수요일이 되면 신촌에 와서 여친과 영화를 보고 토요일에는 아까 얘기한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더라"며 "다른 사람과 같이 스펙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나만의 특징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 아들 예만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말을 한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리마 군용전차공장' 둘러보는 트럼프 (41)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84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70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8) × (1 - 0.18) = 884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848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황교안의 아들 자랑?… "스펙도 없는데 대기업 5곳 합격" - 뉴스1 (2019. 06. 2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스펙관리'에 실패했음에도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자신의 아들 사례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숙명여대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꺼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아들을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라면서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 학점도 엉터리라 3점도 안되고, 영어는 좀 해서 (토익) 800점 정도 되는데 다른 스펙이 없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기업) 열군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군데는 다 최종 합격했는데, 아주 큰 기업들이더라"며 "나중에 그 친구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알아보니 고등학교 때 특성화된 역량을 쌓았더라"고 했다.
황 대표는 특성화된 역량에 대해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 신문반 편집장을 했고, 동생과 같이 인터넷으로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친구맺기 하는 걸 도와 보건복지부장관 상도 받고, 대학 다닐때 조기축구회를 만들기도 했다"며 "(이 청년이 합격한) 기업에서는 사람을 심층심사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이다.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다"고 말했다.
아들이 '고시'에 매달렸던 일도 소개했다.
황 대표는 "(대학 때) 고시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 이 친구는 고시 스타일이 아니더라"며 "고시는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데 오래 앉아있질 못하고 이틀 공부하면 하루는 나가서 놀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신림동 고시촌을 보내 달래서 보냈더니 수요일이 되면 신촌에 와서 여친과 영화를 보고 토요일에는 아까 얘기한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더라"며 "다른 사람과 같이 스펙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나만의 특징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 아들 예만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말을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사진 설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