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과 상담사 이정훈 그리고 서울시 복지정책과 허선미 1화

세도나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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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복지센터는 누구를 위해 설립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년간 3만명 금융상담) 올해 이 서울시산하 금융복지센터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그런 결과치를 자체적으로 내 놓았다. 그 상담이 얼마나 실질에 부합한지 모르겠으나 내가 최근에 그곳에서 상담받고 그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생각을 가감없이 알리고자 한다. 나는 금융복지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 2018년 9월 파산신청상담을 하러간 서초역부근 법률구조공단내의 최정권이란 직원으로 부터 소개를 받았다.(아마도 내가 차상위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서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병원비와 기타 아이들 학비등지출로 파산에 들어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늦추어보려고 버둥거리다가 이번 5월이 되어서야 금융복지센터가 떠올랐고 양천구청 민원실내에 개설된 센터를 5월 8일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나는 현재 거래하던 4개은행(sc제일은행,하나,신한,우리)의 잔고는 모두 0, 그 4개은행중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의 대출금 약 1천4백만원이 5월에 연체에 들어갔고 대략 15년에서 20년사이 사용하던 5개카드(롯데,삼성,하나,신한,제일은행BC카드) 모두 5월중 연체에 들어갔다. 각 카드사별 미납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대략 700만원에서 2000만원사이에 걸쳐있다.

 

카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어가고 이번에 연체가 들어가기전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한번도 결제일자를 연체한 적이 없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작년말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카드대금미납사태를 막아보려는 일환으로 적지않은 나이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작년 여름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했고 현재 구직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나는 금융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그 상담을 위해 찾아간 4차례(시간상으론 대략 한차례 두시간정도) 상담직원의 갑질(?)에 시달렸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갑질이라는 표현이 한동안 유행처럼 번지던 말이어서 내가 그런 바람에 기대어 내 얘기 신빙성을 담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마땅히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금융복지센터의 양천센터 상담관이라는 이정훈)는 파산신청을 하러온 나를 처음부터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 즉 모럴헤저드에 빠진 사람으로 단정지으며 이를 자신이 꾸짖고 질책하겠다는 나름의 도덕적인 의무감을 수시로 나타내었고 이런 자신의 의도를 여과없이 표출하면서 시종 몰아붙였다. 표현상으로는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자신과 같은 말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내가 답을 해야 한다면서.....(즉 간접화법을 구사하여 자신이 역할을 표면상으로 비추지 않으면서)

 

그가 나를 문책하면서 준비해 달라고 한 서류는 방대(?)했다. 그가 준비를 독촉한 서류를 보면 서류만으로도 한 개인의 가족사와 생활사등을 망라하며 나개인의 경제등에 대한 생활역사가 속속들이 나타나는 거의 전 행정서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서류를 몇 번에 걸쳐 왔다갔다하며(서류가 미비하다고 다시 보완을 해 달라고 해) 그가 요구한 전서류를 다 갖추었을 때 그가 그 서류중의 하나인 카드사용내역만에 기대어 문제가 있어보인다. (즉 부도덕하다 그러니 파산신청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로 내가 대신해 보겠다)는 말로 파산신청절차도움을 사실상 거절했다.

 

내가 오늘날과 같은 파산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특별히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몰두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도덕적인 소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대부분 대출금과 카드사용금액은 나와 가족생활비등에 사용되었지만 어느 사안, 사건이든 보는 각도나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소비의 특정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을 하라던지 소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내가 신청했던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의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나에게 법원에 파산신청을 청구할 때 들어가야 된다면서 방대한 서류를 모두 먼저 준비해 올 것을 요청한 연후 그 중 하나의 서류만을 가지고 파산신청거부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나는 이 부분 그 상담직원의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