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월달 나는 신용불량상태에 빠졌다. 갑작스런 일이지만 두어달전부터 아니 작년말부터 어느정도 예상해 오던 일이기도 했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왔지만 그럭저럭 막아오던 신용카드빚을 이번 달 5월 5일-결제일은 5월 6일-입금하지 못했다. 롯데카드와 신한카드,삼성카드 3개카드의 결제일이 한날 한시에 같이 도래하는 사태에 도저히 감당히 되지 않았다. 사실 3개카드의 결제일이 같은 날에 도래하기에 매번 이를 바꾸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차일피일 그러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4월에 결제일변경을 문의했었다. 하지만 카드사의 답변은 결제일 변경을 하는 첫달은 종전결제일과 새로운 변경결제일 2번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해 당장 결제일변경을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여겨 손을 쓰지 못했다.
4월 하순에 들어서는 도저히 결제일에 카드값을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경 이런 문제를 법률구조공단에 상의를 하러갔다가 최정권이란 직원이 안내해준 양천구청 민원실내 ‘금융복지센터’라는 곳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내고 5월 8일경 전화를 하고 방문했다. 양천구청민원실안에 조그많게 구획해 놓은 공간에 두명이 앉아있었고 그중 안쪽에 있는 이가 ‘이정훈씨’(이하 존칭생략)이란 이였다.
1) 5 월 8일 첫 방문
이정훈은 그날 나에게 파산신청으로 인한 불이익-금융기관에서 나를 도덕적으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니 향후 신용거래가 사실상 힘들다는 내용-과 파산신청심사과정의 어려움-특히 파산관재인이 최근빚의 사용처등에 대해 꼬치꼬치 물을 것이니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거진 두어시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1)주민등록등본,2)거주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3)차상위장애인확인서등를 우선 달라고 받아놓으면서 나에게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이 적힌 종이와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 몇가지-통장과 카드거래내역서 각 5년치와 부채증명서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납부내역서를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통장과 카드의 거래내역은 장수가 많아 출력하기 어려우면 usb에 담아 오라고 얘기했다.
첫날 나는 이 금융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내가 서류를 준비한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서류를 준비만 하면 이후 금융복지센터에서 나머지 도와주는 곳이지 않겠나 하는 추측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첫날 이정훈이 하는 얘기의 요점은 파산신청은 상당히 부도덕한 일이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신청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파산관재인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다. 그러니 가능하면 포기하라는 뉘앙스가 높았다. 그러나 첫날은 그의 태도에서 불친절과 무례를 그리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이정훈이 얘기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수료부담이 없이 인터넷으로 준비하려니 내가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예를 들어 출국사실증명등)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의 서류모양이 모니터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이틑날까지 내가 준비한 서류는 4)나와 처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5)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6)나와 처의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통 7)나의 과거5년간 차량등록원부 8)최근5년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9)보험협회사이트에 들어가 나의 보험가입내역조회 10)나의 계좌정보통합조회서 11)나의 건강보험납입내역서와 국민연금납입내역서등과 12) 이용은행과 카드의 최근5년간 거래내역과 13)채무가 있는 은행2곳과 카드사 5곳의 부채증명서 (삼성과 롯데는 수수료 각3천원씩)등이었다. 많은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보안을 철저히 요구하는 사이트다보니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도 꽤나 시간이 소요되었다.
부채증명서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발급받아야 했고 개별 은행과 카드사에서 대부분 30분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몇몇 경우는 직원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이 익숙하지 않은지 한참동안 다른 직원과 전화나 대화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름 힘든 작업이었지만 힘든 일일수록 빨리 해 놓는 것이 낫겠다고 여겨져 이틀을 꼬박 서류준비에 매달렸다.
2) 2차방문 5월 17일
그리고 다시 5월 17일 금요일 금융복지센터 이정훈을 찾아갔다. 이날 만난 이정훈은 처음만난 날의 이정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을 찡그린다던지 못마땅한 자세를 계속 견지했고 ‘이제 나는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대신한 사람이고 당신은 파산신청이 아쉬워 나를 찾아온 사람이니 내가 충분히 고자세로 당신을 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나를 보자 말자 자기가 준 서류목록을 보자고 하더니 처음서류목록 첫페이지-이 항목의 서류들은 이정훈이 파산관재인이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지 먼저 준비해 오라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돌연 “이 서류들을 왜 안 가져왔느냐?”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 아이들 주민등록 초본은 왜 없느냐?”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개인별토지소유현황 각자 다 발급해야 한다.“ 뒤이어 다시한번 내가 얘기한 것 못 들었어요? ”는 말을 꺼낸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도 차상위등록이 되어있었고 나도 차상위등록당시 은행계좌등 모든 재산상황을 조사되었다”고 말하자 그는 “주민센터와 법원은 다르지요. 그런 것 몰라요”는 말로 묻는 말을 잘라 버린다.
그는 그날 시종일관 상당히 퉁명스럽게 말을 건내면서 그가 우선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던 토지내역조회서등에 대해 “앞장에 적힌 서류는 다 준비를 해 와야 한다.” 내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가 많다”는 말을 하자 대뜸 “돈을 안들일려고 인터넷으로 하니 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양천구청에서 다 발급해 온다” 내가 다시 “지금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오늘은 현금을 준비해 오지 않아 그러니 다시 나머지 서류를 발급해 오겠다”고 하니 그가 다시 “이 앞 무인발급기는 400원이다” 라 말하면서 설마 그런 돈까지 없다는 말은 안하시겠지 하는 눈길을 발사한다.
그날 이정훈이 말을 할 때는 계속 ‘왜 그런 것을 묻고 있냐 자기가 보고 알아서 해야지’ 라는 눈빛을 같이 보내는지라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보기가 어려웠다.
나는 구청현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로 가서 1980년도에 돌아가신 부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그곳에 안내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메뉴를 따라 간 마지막화면에 ( 전산조회자료없다)는 문구가 모니터에 뜨는 것을 보았다. 이정훈에게 가서 결과를 말하니 ‘정말 귀찮게 하네’(?) 눈길로 다시 나를 본다. 할 수 없이 다시 가서 또 한번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찍어 다시 이정훈에게 찾아가 보여주자 “다 발급이 되는데 왜 그러지”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다시 이정훈책상앞에 1시간 30분정도 앉아 대기했다. 그리고 내가 usb에 넣어간 내 명의통장-4개은행-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이정훈이 출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1시간 30분정도 나를 책상앞에 앉혀놓고 계속 거래내역을 모니터로 보면서 출력하고 그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할 때까지 내게 다른 추가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 권위주의시절(?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들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기분이었고 흔히들 예전에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구치소 수감자를 소환해서 대기실에서 기약없이 기다리게 하거나 또는 책상앞에서 역시 한정없이 앉혀놓고 자기일에 몰두하는 듯한 조사관들이 드러있다고 들었고 당시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때 나는 “왜 이리 준비하는 서류가 많습니까? 파산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인가요?”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냐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 일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상 하고 있어요”라는 말로 나의 더 이상의 질문을 봉쇄해 버린다.
나는 이정훈이 특별히 나에게 할 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1시간이상 그의 책상앞에 질책받듯이 앉아있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불편해 나머지 추가적인 서류는 다시 준비해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대해 이정훈은 별다른 얘기는 없고 서류만 뒤적뒤적인다. 잠시 뜸을 두어 다시 같은 말을 건내자 ‘가면 가지 왜 그런 말을 하나 알아서 가서 가져오라’는 눈빛을 보낸다. 무겁게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이정훈이 말한 14)자녀2명의 각 주민등록초본과 15) 역시 자녀2의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16)채무발생과 채무증대경위서작성 그리고 카드사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1년치정도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다운로드받았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니 5년치 사용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 공항동 신한은행부터 방문해 카드사용내역을 요청했더니 본사직통전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카드사 5군데에 전화를 했고 카드5년치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다. 그날 서류발급과 이메일로 받은 카드사용내역을 usb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이메일로 받은 카드사용내역은 이정훈에게 역시 이메일로 보내놓았다.
3) 3번째방문 5월 20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5월21일 아침 일찍부터 양천구청을 방문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어려운 서류는 부득이 구청창구에 가서 발급받기로 했다. 우선 17) 작년12월 돌아가신 어머니와 80년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소자초본 그리고 아버님의 제적등본 1,800원 18)나의 5년치출입국사실증명서 2천원를 발급받았다. 뒤이어 가족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과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바로 벽이 생겨버렸다. 내가 지참해간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되지 않고 가족각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날 구청에서 1시간정도 서류발급받느라 기다리고 왔다갔다 했지만 다시 발길을 집으로 돌려야 했다. 그날 민원실에서 이정훈의 얼굴을 보았지만 특별히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다행히 그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냥 서류를 요구하는 데로 완벽히 갖추어주겠다는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에 가족들-처와 아이들2-에게 신분증과 위임장에 날인할 막도장을 부탁해 받았다. 그리고 가져간 위임장-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3장에 필요한 위임장3장과 토지소유현황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3장 합쳐 6장의 위임장-을 완성했다.
4) 4번째 방문 5월 21일 화요일
다음날 아침 다시 구청을 방문했다. 그런데 위임장을 만들고 나서 가족들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은 가족각자가 인터넷 민원24사이트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행히 발급이 되어 19)부모님과 나,배우자 자녀 모두 5명의 토지소유현황만 발급하면 되었다. 부동산민원실에서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말소자초본과 아버님 제적등본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니 담당직원이 서류를 보다가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급히 옆창구로 가서 어머니기본증명서 800원를 발급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안도감이 밀려든다.
준비해 온 서류를 가지고 이정훈의 자리로 갔다. 한껏 의자를 뒤로 젖혀 앉아있던 그는 내가 준비해 오라고 한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맞은편 의자에 앉으니 “내가 전화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한없이 불쾌하다는 표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내가 “예 그럴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양천구청에서 서류를 발급하다보니 바로 옆에서 새삼스럽게 전화드리고 찾아뵙기가 무엇해서 바로 왔습니다.”는 좀은 궁색한 답변을 하게 된다.
그는 다시 내가 건내는 서류를 본지 1분도 되지 않아 종이에 어머니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2층에서 발급받아 오라 한다. (지난 번에는 부모님은 사망했으니 그 것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서류에 체크를 해 주었는데 다시 어머니 사망일자가 작년 12월이라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급히 이층으로 올라가 20)어머니 5년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1,000원을 발급받고 1층으로 돌아왔다.
그 때부터 (5월21일 오전 10시30분경) 이정훈은 내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보았고 하루전 이메일로 받아 보내준 5개 카드사용내역을 모니터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약 1시간30분가량을 나는 특별히 아무런 질문과 답변도 없이 그냥 그 맞은편의자에서 앉아있었다. 이정훈은 약 30분가량을 혼자서 모니터도 보다가 서류도 출력하다가 하면서 대뜸 “카드사용내역을 다 출력을 해 준비해 와야지 그러지 않아 이고생을 하고 있네요. 내가 처음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 한 것이 실수였지” 하는 나에게 하는지 아니면 혼자말인지 정확히 모를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특별히 이정훈이 나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나도 나대로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엉거주춤하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시간이 정오12시경이 가까워왔다.
한동안 카드와 통장거래사용내역을 출력하고 훑어보던 이정훈은 거진 1시간 30분정도 지나서야 이정훈은 “김**는 누구예요?” “장**는 누구지요?” “권**는?” “손** 는요?” 등 좀 두서없이 거래내역상 주기적으로 돈이 송금된 곳-두사람은 내가 세든 집의 집주인이고 월세송금이었다.- 과 100만원이상의 돈이 송금되었거나 송금받은 사람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집주인을 제외하고 모두 잘 아는 지인이었고 일부는 차용과 차용금변제였고 일부 내가 한 일과 관련해 받은 용역보수도 있었다.
그런 질문을 몇마디 던진 이정훈은 “이런 것 다 파산관재인이 물어보는데 소명을 해야 되요.”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런 사정을 그 사람들이 다 감안하지도 않고....”등의 역시 혼자말인지 아니면 나에게 건내는 말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다가 “서류는 대충 준비된 것 같으니 법률구조공단과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추가적으로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 비활동성계좌로 들어가 있는 우리은행의 한계좌의 5년치 거래내역서와 파산신청서에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 진술서와 현재생활사황,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등 3장의 양식을 주면서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 그가 요청한 추가서류는 그날 집에 들어와 다시 작성하고 은행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메일로 보냈다.
뒷날 5월 22일 오전 11시 조금지나 이정훈이 나에게 전화와 “어제 서류를 살펴보니 문제가 좀 있다.” “법률구조공단 최정권씨(이하 존칭생략)와 통화를 해 보라”는 말을 건냈다 뒤이어 통화한 공단의 최정권은 “최근 6개월내 증가한 채무가 얼마정도냐?” 고 물었고 나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한 1천만원정도 될 것 같다” 답했는데 최정권은 “지금 파산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이의신청이나 더한 경우 사기죄고소등의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니 한 두세달 뒤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겨진다”“그러면 그때 서류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니 서류는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건냈다. 나는 며칠동안 서류발급받는라 혼줄이 나서인지 일순 아득한 생각이 들었고 뭐라 답할 기운도 나지 않았다.
최정권과 통화를 마무리한 후 다시 이정훈이 전화를 해 오지는 않았다. 내가 수일에 걸쳐 발급받은 서류들에 대해 그 수고스러움에 대해 아무런 얘기는 없다. 그가 카드사용내역과 통장사용내역만을 보고 파산신청이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무어라 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나름 그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서류만에 의해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그 많은 추가서류를 짜증섞인 표정과 어투로 민원인에게 끝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 처사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5)결
나는 이정훈이란 금융복지센터의 상담관을 대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여부에 대해 한번도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과 금융복지센터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서류를 준비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나는 이정훈을 만난 후 금융복지센터의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첫 화면에 가계부채확대예방, 가계부채규모관리, 그리고 복지서비스연계란 3가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파산,면책관련과 관련된 사업은 복지서비스연계란 사업에 걸맞을 것 같은데 그 사업에는 사업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시민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
도록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드립니다”
과연 이정훈이란 이가 이 금융복지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행동하는 조직구성원인지 의문이다. 나는 그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절망스럽고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위치-나는 그가 정확히 센터내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한다-에서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사소한 권한을 대다수 힘없는 파산관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도 평소같으면 좀 화를 내거나 반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와 상담과정에서 그의 무례를 애써 무시했고 못본 척 못들은 척 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또다른 허약한 상담객을 대상으로 그가 철없이 행사할 권한과 그로인해 한없이 낙담할 수도 있을 사람들을 대신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복지재단과 상담사 이정훈 그리고 서울시 복지정책과 허선미 2화 1)
(상담의 구체적진행과정)
최근 5월달 나는 신용불량상태에 빠졌다. 갑작스런 일이지만 두어달전부터 아니 작년말부터 어느정도 예상해 오던 일이기도 했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왔지만 그럭저럭 막아오던 신용카드빚을 이번 달 5월 5일-결제일은 5월 6일-입금하지 못했다. 롯데카드와 신한카드,삼성카드 3개카드의 결제일이 한날 한시에 같이 도래하는 사태에 도저히 감당히 되지 않았다. 사실 3개카드의 결제일이 같은 날에 도래하기에 매번 이를 바꾸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차일피일 그러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4월에 결제일변경을 문의했었다. 하지만 카드사의 답변은 결제일 변경을 하는 첫달은 종전결제일과 새로운 변경결제일 2번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해 당장 결제일변경을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여겨 손을 쓰지 못했다.
4월 하순에 들어서는 도저히 결제일에 카드값을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경 이런 문제를 법률구조공단에 상의를 하러갔다가 최정권이란 직원이 안내해준 양천구청 민원실내 ‘금융복지센터’라는 곳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내고 5월 8일경 전화를 하고 방문했다. 양천구청민원실안에 조그많게 구획해 놓은 공간에 두명이 앉아있었고 그중 안쪽에 있는 이가 ‘이정훈씨’(이하 존칭생략)이란 이였다.
1) 5 월 8일 첫 방문
이정훈은 그날 나에게 파산신청으로 인한 불이익-금융기관에서 나를 도덕적으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니 향후 신용거래가 사실상 힘들다는 내용-과 파산신청심사과정의 어려움-특히 파산관재인이 최근빚의 사용처등에 대해 꼬치꼬치 물을 것이니 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거진 두어시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1)주민등록등본,2)거주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3)차상위장애인확인서등를 우선 달라고 받아놓으면서 나에게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이 적힌 종이와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 몇가지-통장과 카드거래내역서 각 5년치와 부채증명서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납부내역서를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통장과 카드의 거래내역은 장수가 많아 출력하기 어려우면 usb에 담아 오라고 얘기했다.
첫날 나는 이 금융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내가 서류를 준비한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서류를 준비만 하면 이후 금융복지센터에서 나머지 도와주는 곳이지 않겠나 하는 추측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첫날 이정훈이 하는 얘기의 요점은 파산신청은 상당히 부도덕한 일이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신청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파산관재인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다. 그러니 가능하면 포기하라는 뉘앙스가 높았다. 그러나 첫날은 그의 태도에서 불친절과 무례를 그리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이정훈이 얘기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수료부담이 없이 인터넷으로 준비하려니 내가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예를 들어 출국사실증명등)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의 서류모양이 모니터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이틑날까지 내가 준비한 서류는 4)나와 처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5)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6)나와 처의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통 7)나의 과거5년간 차량등록원부 8)최근5년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9)보험협회사이트에 들어가 나의 보험가입내역조회 10)나의 계좌정보통합조회서 11)나의 건강보험납입내역서와 국민연금납입내역서등과 12) 이용은행과 카드의 최근5년간 거래내역과 13)채무가 있는 은행2곳과 카드사 5곳의 부채증명서 (삼성과 롯데는 수수료 각3천원씩)등이었다. 많은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보안을 철저히 요구하는 사이트다보니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도 꽤나 시간이 소요되었다.
부채증명서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발급받아야 했고 개별 은행과 카드사에서 대부분 30분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몇몇 경우는 직원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이 익숙하지 않은지 한참동안 다른 직원과 전화나 대화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름 힘든 작업이었지만 힘든 일일수록 빨리 해 놓는 것이 낫겠다고 여겨져 이틀을 꼬박 서류준비에 매달렸다.
2) 2차방문 5월 17일
그리고 다시 5월 17일 금요일 금융복지센터 이정훈을 찾아갔다. 이날 만난 이정훈은 처음만난 날의 이정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을 찡그린다던지 못마땅한 자세를 계속 견지했고 ‘이제 나는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대신한 사람이고 당신은 파산신청이 아쉬워 나를 찾아온 사람이니 내가 충분히 고자세로 당신을 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나를 보자 말자 자기가 준 서류목록을 보자고 하더니 처음서류목록 첫페이지-이 항목의 서류들은 이정훈이 파산관재인이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지 먼저 준비해 오라는 말은 없었다. 그런데 돌연 “이 서류들을 왜 안 가져왔느냐?”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 아이들 주민등록 초본은 왜 없느냐?”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개인별토지소유현황 각자 다 발급해야 한다.“ 뒤이어 다시한번 내가 얘기한 것 못 들었어요? ”는 말을 꺼낸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도 차상위등록이 되어있었고 나도 차상위등록당시 은행계좌등 모든 재산상황을 조사되었다”고 말하자 그는 “주민센터와 법원은 다르지요. 그런 것 몰라요”는 말로 묻는 말을 잘라 버린다.
그는 그날 시종일관 상당히 퉁명스럽게 말을 건내면서 그가 우선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던 토지내역조회서등에 대해 “앞장에 적힌 서류는 다 준비를 해 와야 한다.” 내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가 많다”는 말을 하자 대뜸 “돈을 안들일려고 인터넷으로 하니 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양천구청에서 다 발급해 온다” 내가 다시 “지금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오늘은 현금을 준비해 오지 않아 그러니 다시 나머지 서류를 발급해 오겠다”고 하니 그가 다시 “이 앞 무인발급기는 400원이다” 라 말하면서 설마 그런 돈까지 없다는 말은 안하시겠지 하는 눈길을 발사한다.
그날 이정훈이 말을 할 때는 계속 ‘왜 그런 것을 묻고 있냐 자기가 보고 알아서 해야지’ 라는 눈빛을 같이 보내는지라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보기가 어려웠다.
나는 구청현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로 가서 1980년도에 돌아가신 부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그곳에 안내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메뉴를 따라 간 마지막화면에 ( 전산조회자료없다)는 문구가 모니터에 뜨는 것을 보았다. 이정훈에게 가서 결과를 말하니 ‘정말 귀찮게 하네’(?) 눈길로 다시 나를 본다. 할 수 없이 다시 가서 또 한번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찍어 다시 이정훈에게 찾아가 보여주자 “다 발급이 되는데 왜 그러지”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다시 이정훈책상앞에 1시간 30분정도 앉아 대기했다. 그리고 내가 usb에 넣어간 내 명의통장-4개은행-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이정훈이 출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1시간 30분정도 나를 책상앞에 앉혀놓고 계속 거래내역을 모니터로 보면서 출력하고 그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할 때까지 내게 다른 추가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나는 과거 권위주의시절(?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들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기분이었고 흔히들 예전에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구치소 수감자를 소환해서 대기실에서 기약없이 기다리게 하거나 또는 책상앞에서 역시 한정없이 앉혀놓고 자기일에 몰두하는 듯한 조사관들이 드러있다고 들었고 당시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때 나는 “왜 이리 준비하는 서류가 많습니까? 파산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인가요?”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냐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 일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상 하고 있어요”라는 말로 나의 더 이상의 질문을 봉쇄해 버린다.
나는 이정훈이 특별히 나에게 할 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1시간이상 그의 책상앞에 질책받듯이 앉아있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불편해 나머지 추가적인 서류는 다시 준비해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대해 이정훈은 별다른 얘기는 없고 서류만 뒤적뒤적인다. 잠시 뜸을 두어 다시 같은 말을 건내자 ‘가면 가지 왜 그런 말을 하나 알아서 가서 가져오라’는 눈빛을 보낸다. 무겁게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이정훈이 말한 14)자녀2명의 각 주민등록초본과 15) 역시 자녀2의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16)채무발생과 채무증대경위서작성 그리고 카드사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1년치정도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다운로드받았으나 그것으로 부족하니 5년치 사용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 공항동 신한은행부터 방문해 카드사용내역을 요청했더니 본사직통전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카드사 5군데에 전화를 했고 카드5년치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다. 그날 서류발급과 이메일로 받은 카드사용내역을 usb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이메일로 받은 카드사용내역은 이정훈에게 역시 이메일로 보내놓았다.
3) 3번째방문 5월 20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5월21일 아침 일찍부터 양천구청을 방문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어려운 서류는 부득이 구청창구에 가서 발급받기로 했다. 우선 17) 작년12월 돌아가신 어머니와 80년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소자초본 그리고 아버님의 제적등본 1,800원 18)나의 5년치출입국사실증명서 2천원를 발급받았다. 뒤이어 가족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과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바로 벽이 생겨버렸다. 내가 지참해간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되지 않고 가족각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날 구청에서 1시간정도 서류발급받느라 기다리고 왔다갔다 했지만 다시 발길을 집으로 돌려야 했다. 그날 민원실에서 이정훈의 얼굴을 보았지만 특별히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다행히 그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냥 서류를 요구하는 데로 완벽히 갖추어주겠다는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에 가족들-처와 아이들2-에게 신분증과 위임장에 날인할 막도장을 부탁해 받았다. 그리고 가져간 위임장-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3장에 필요한 위임장3장과 토지소유현황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3장 합쳐 6장의 위임장-을 완성했다.
4) 4번째 방문 5월 21일 화요일
다음날 아침 다시 구청을 방문했다. 그런데 위임장을 만들고 나서 가족들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은 가족각자가 인터넷 민원24사이트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행히 발급이 되어 19)부모님과 나,배우자 자녀 모두 5명의 토지소유현황만 발급하면 되었다. 부동산민원실에서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말소자초본과 아버님 제적등본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니 담당직원이 서류를 보다가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급히 옆창구로 가서 어머니기본증명서 800원를 발급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안도감이 밀려든다.
준비해 온 서류를 가지고 이정훈의 자리로 갔다. 한껏 의자를 뒤로 젖혀 앉아있던 그는 내가 준비해 오라고 한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맞은편 의자에 앉으니 “내가 전화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한없이 불쾌하다는 표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내가 “예 그럴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양천구청에서 서류를 발급하다보니 바로 옆에서 새삼스럽게 전화드리고 찾아뵙기가 무엇해서 바로 왔습니다.”는 좀은 궁색한 답변을 하게 된다.
그는 다시 내가 건내는 서류를 본지 1분도 되지 않아 종이에 어머니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2층에서 발급받아 오라 한다. (지난 번에는 부모님은 사망했으니 그 것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서류에 체크를 해 주었는데 다시 어머니 사망일자가 작년 12월이라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급히 이층으로 올라가 20)어머니 5년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1,000원을 발급받고 1층으로 돌아왔다.
그 때부터 (5월21일 오전 10시30분경) 이정훈은 내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보았고 하루전 이메일로 받아 보내준 5개 카드사용내역을 모니터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약 1시간30분가량을 나는 특별히 아무런 질문과 답변도 없이 그냥 그 맞은편의자에서 앉아있었다. 이정훈은 약 30분가량을 혼자서 모니터도 보다가 서류도 출력하다가 하면서 대뜸 “카드사용내역을 다 출력을 해 준비해 와야지 그러지 않아 이고생을 하고 있네요. 내가 처음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고 한 것이 실수였지” 하는 나에게 하는지 아니면 혼자말인지 정확히 모를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특별히 이정훈이 나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나도 나대로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엉거주춤하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시간이 정오12시경이 가까워왔다.
한동안 카드와 통장거래사용내역을 출력하고 훑어보던 이정훈은 거진 1시간 30분정도 지나서야 이정훈은 “김**는 누구예요?” “장**는 누구지요?” “권**는?” “손** 는요?” 등 좀 두서없이 거래내역상 주기적으로 돈이 송금된 곳-두사람은 내가 세든 집의 집주인이고 월세송금이었다.- 과 100만원이상의 돈이 송금되었거나 송금받은 사람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집주인을 제외하고 모두 잘 아는 지인이었고 일부는 차용과 차용금변제였고 일부 내가 한 일과 관련해 받은 용역보수도 있었다.
그런 질문을 몇마디 던진 이정훈은 “이런 것 다 파산관재인이 물어보는데 소명을 해야 되요.”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런 사정을 그 사람들이 다 감안하지도 않고....”등의 역시 혼자말인지 아니면 나에게 건내는 말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다가 “서류는 대충 준비된 것 같으니 법률구조공단과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추가적으로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 비활동성계좌로 들어가 있는 우리은행의 한계좌의 5년치 거래내역서와 파산신청서에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 진술서와 현재생활사황,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등 3장의 양식을 주면서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 그가 요청한 추가서류는 그날 집에 들어와 다시 작성하고 은행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메일로 보냈다.
뒷날 5월 22일 오전 11시 조금지나 이정훈이 나에게 전화와 “어제 서류를 살펴보니 문제가 좀 있다.” “법률구조공단 최정권씨(이하 존칭생략)와 통화를 해 보라”는 말을 건냈다 뒤이어 통화한 공단의 최정권은 “최근 6개월내 증가한 채무가 얼마정도냐?” 고 물었고 나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한 1천만원정도 될 것 같다” 답했는데 최정권은 “지금 파산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이의신청이나 더한 경우 사기죄고소등의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니 한 두세달 뒤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겨진다”“그러면 그때 서류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니 서류는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건냈다. 나는 며칠동안 서류발급받는라 혼줄이 나서인지 일순 아득한 생각이 들었고 뭐라 답할 기운도 나지 않았다.
최정권과 통화를 마무리한 후 다시 이정훈이 전화를 해 오지는 않았다. 내가 수일에 걸쳐 발급받은 서류들에 대해 그 수고스러움에 대해 아무런 얘기는 없다. 그가 카드사용내역과 통장사용내역만을 보고 파산신청이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무어라 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나름 그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서류만에 의해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그 많은 추가서류를 짜증섞인 표정과 어투로 민원인에게 끝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 처사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5)결
나는 이정훈이란 금융복지센터의 상담관을 대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여부에 대해 한번도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과 금융복지센터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서류를 준비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나는 이정훈을 만난 후 금융복지센터의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첫 화면에 가계부채확대예방, 가계부채규모관리, 그리고 복지서비스연계란 3가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파산,면책관련과 관련된 사업은 복지서비스연계란 사업에 걸맞을 것 같은데 그 사업에는 사업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시민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
도록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드립니다”
과연 이정훈이란 이가 이 금융복지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행동하는 조직구성원인지 의문이다. 나는 그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절망스럽고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위치-나는 그가 정확히 센터내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한다-에서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사소한 권한을 대다수 힘없는 파산관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도 평소같으면 좀 화를 내거나 반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와 상담과정에서 그의 무례를 애써 무시했고 못본 척 못들은 척 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또다른 허약한 상담객을 대상으로 그가 철없이 행사할 권한과 그로인해 한없이 낙담할 수도 있을 사람들을 대신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