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점검이 있은 후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박성용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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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건복지부 기관 소식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2019.05.02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58957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발표 뉴스 인터뷰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 2019.06.11 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9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자해, 타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자로 구분하여 서비스에 가입시켜 환자를 사례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요! 이 정책을 근거한 법령은 정의롭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14224,20160529)(단, 이 페이지의 주소는 복사하셔서 직접 주소창에 붙여넣고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