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이 요구될 때, 입증보다는 방증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115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115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아베 절친' 신동빈, 일본서 해법 찾을까 -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9. 07. 07)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동빈 롯데회장이 최근 일본을 찾은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신회장은 일본 정재계에 인맥이 넓어 이번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이 주목되는 것이다.
7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관하는 5대 그룹 총수 회동에 불참했다. 신 회장은 사전에 6일 일본 출장일정이 잡혀 회동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매년 6월께 집중된 일본기업들의 주주총회를 마친 7월부터 롯데와 거래관계 있는 금융권 투자자, 일본 롯데 계열사 경영진들과 정례회동을 한다.
이와관련 신 회장이 최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 쪽의 반발기류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부작용 여파를 일본 금융권과 재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롯데의 경우 한일 양국 모두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집단이어서 이번 사태에 특히 예민하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제기된 불매운동으로 직간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게 의류업체 유니클로다.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FRL)코리아는 2004년말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지분 51대 49로 투자해 세운 합작사다. 유니클로는 유통공룡 롯데의 지원하에 지난해 매출 1조 3732억원을 거뒀고 영업이익도 2344억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배당액도 947억원에 달한다. 라이프스타일 매장인 무인양품도 2004년 일본 양품계획과 롯데상사가 6대 4의 지분구조로 설립한 합작사다.
롯데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국 브랜드이지만 미국 본사를 일본측이 인수한 케이스다. 이밖에 국내 수입맥주 1위인 아사히(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와 아사히맥주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롯데캐논과 한국후지필름, 롯데JTB, 롯데미쓰이, 롯데엠시시 등 일본과의 합작사가 즐비하다.
이와관련 롯데 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일본출장 일정이나 만나실 분들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정확히는 일본롯데 대표로서 경영현안을 챙기러 가셨지만 최근 무역조치에 대한 한국쪽 분위기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줌략)
조성훈 기자 search@
(사진 설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베 절친' 신동빈, 일본서 해법 찾을까'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115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70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5) × (1 - 0.15) = 9115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115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아베 절친' 신동빈, 일본서 해법 찾을까 -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9. 07. 07)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동빈 롯데회장이 최근 일본을 찾은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신회장은 일본 정재계에 인맥이 넓어 이번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이 주목되는 것이다.
7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관하는 5대 그룹 총수 회동에 불참했다. 신 회장은 사전에 6일 일본 출장일정이 잡혀 회동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매년 6월께 집중된 일본기업들의 주주총회를 마친 7월부터 롯데와 거래관계 있는 금융권 투자자, 일본 롯데 계열사 경영진들과 정례회동을 한다.
이와관련 신 회장이 최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 쪽의 반발기류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부작용 여파를 일본 금융권과 재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롯데의 경우 한일 양국 모두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집단이어서 이번 사태에 특히 예민하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제기된 불매운동으로 직간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게 의류업체 유니클로다.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FRL)코리아는 2004년말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지분 51대 49로 투자해 세운 합작사다. 유니클로는 유통공룡 롯데의 지원하에 지난해 매출 1조 3732억원을 거뒀고 영업이익도 2344억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배당액도 947억원에 달한다. 라이프스타일 매장인 무인양품도 2004년 일본 양품계획과 롯데상사가 6대 4의 지분구조로 설립한 합작사다.
롯데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국 브랜드이지만 미국 본사를 일본측이 인수한 케이스다. 이밖에 국내 수입맥주 1위인 아사히(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와 아사히맥주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롯데캐논과 한국후지필름, 롯데JTB, 롯데미쓰이, 롯데엠시시 등 일본과의 합작사가 즐비하다.
이와관련 롯데 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일본출장 일정이나 만나실 분들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정확히는 일본롯데 대표로서 경영현안을 챙기러 가셨지만 최근 무역조치에 대한 한국쪽 분위기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줌략)
조성훈 기자 search@
(사진 설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