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형과 종신형의 차이점

말그대로 종신형입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수형기간동안 형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석방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징역 300년이라는 식으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형기간 중에 형을 감면해주는 수가 있으나 아무리 줄어들어도 죽기전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위와 같이 그 형을 감면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가석방 가능) 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무기징역과 같은 경우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감면되어도 사회복귀가 불가능하고(가석방 불가능) 말 그대로 죽을때까지 옥살이를 해야하는 경우를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기징역의 경우 상대적 종신형이고 질문자가 말하는 종신형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회복귀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선 15년까지 입니다

하지만 그 형의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하여 25년까지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