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섭티비가 희롱한 우리의 바른역사! 정치논쟁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한일사태는 오래된 역사의 문제입니다.
한일사태에 이르기까지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 흐름을 모른다면 비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판하고자 한다면, 바른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딛고 일어서 비판하여야 합니다.
바른 진실을, 공유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리섭티비가 문제가 되는부분은 성희롱 발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발언도 유튜브에선 난무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와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니다.
리섭 티비가 주장한 글을 하나씩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 한일 동맹 조약 사실입니까? 아니오
2) 민관위에서 번복한 것 사실입니까? 아니오
3) 베네수엘라 경제와 우리와 경제 비교./ 경제학자들도 어처구니 없어하는 비교 사실입니까? 아니오
4) 불화수소불반출 사실입니까? 아니오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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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리섭TV 라는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은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에 집중 하다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은 희석되니까요.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허나, 사실을 왜곡하며 의도적으로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의 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리섭티비는 우파를 가장한 친일 성향의 일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채널 수익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를 자극적으로 편집하여 왜곡하여 정치에 무지한 국민을 희롱하지요
만일 이사람을 좌파정권을 두고 날카로운 비판적 일침을 가하는 보수 성향의 바른 말 하는 젊은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수준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에게 희롱당한 꼴이니까요.
지식을 탐구하고 알려는 노력을 하며 머리로 생각해서 가슴으로 받아드리는 자는 희롱 당하지 않습니다.
리섭의 영상을 보고 감탄 하셨다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말장난 같은것은 즐기지 않습니다.
왜요? 밥먹고 나서 안굶고 또 먹으려면 할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안좋아서, 몇푼없는 주식계좌도 깡통차기 직전이고요.(제가 지금 말하는 경제는 주식시장의 단편적 경제를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사태의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그보다는 세계의 흐름, 그리고 대외적으로 얽힌 여러 요인들에 복합적 원인이 있겠지요
(환율,금리,대외적정치환경,글로벌리스크,기업이익,원유값,등등등등등등)
리섭TV, 영상속 청년은
일본을 우리의 동맹국이라 말하고 있지요.
일본이 동맹국이라? ^^;; 첫 영상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하는 청년이니?^^
우리는 건국이래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일본역시 일본의 동맹국은 세계에 하나로서 미국이라 말합니다.
굳이 우리와 일본에 대한 관계를 정치적 용어로 찾아야 한다면 우방국 정도이겠지요.
어디가서 우리와 일본이 동맹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현재 반일감정을 떠나 바보취급을 당할것입니다. 만일 그가 바보 취급을 하지 않고, 동조한다면 같은 바보입니다.
군사동맹은 법규약적 근거가 필요하며,군사협력의 기대가치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외국군이 주둔할수 있고 군사훈련과 방위비 분담등을 논의하게 되지요.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동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맺어져, 연합사령부는 양자간 하나의 통합그룹의 군사협력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요? ^^ 협약이지요. 협약도 조약에 의해 맺어지지만 군사동맹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우리와 일본은 군사협력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동맹이 깨져서 화이트 리스트 사태가 발발했다.... 라는 청년의 발언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군..
의문을 가지고 보던 영상 중간중간. 이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이친구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한일협정문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군?
이번 한일사태에서 보상과 배상이 얼마나 크게 다른 의미인지, 그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떠드는 것인가..
보상과, 배상,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네요?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까지 이야기 하는군...
주식 10년차 나도,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것이 주식시장인 것을, 어디 한번 들어나보자..^^
움..더이상 들을 가치가 없으나, 이 청년이, 사람을 홀리는 매력은 있는가봐요.
나도 모르게.. 영상을 끝까지 봐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사태와 대한민국 경제를 비교한것은 참 기발한 발상입니다.
어느 경제학자도 비교해 볼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보게 청년?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천연자원을 자본으로 일어선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다르다네 허허..
또한 하이퍼인플레이션(물가급상승), 은 아주 비정상적이며 드문 현상이라지.
화폐의 안정성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 이런건 관심이 없지 자네는?^^
어떻게 하면 뱀같은 혀로 자극적인 말들로 현혹시킬까만 연구할테지..
우리나라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을 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98% 없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왜냐구요 ? 경제학자들도 100% 장담하니까요
이부분도, 경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부분은 따로 모아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불화수소 관련 내용이 특히 문제 인데요.
이 청년 정말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릴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수입했다가 어디론가 밀반출했다 이런 내용이네요..떠도는 소문에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용히 사그라들었던 의혹이지요.
괴소문이 사실이라면 야당이 이부분에 대해 조용히 있을까요?^^대통령 탄핵감이겠지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는 있지만 크게 양이 확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간 불화수소 39t의 행방이 묘연하고 일본이 이것이 북한으로 갔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39t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였다가 품질이 나빠서 다시 반품한 양입니다.통계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산업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이런 소문의 시작은 일베라는 사이트입니다.
"한·일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정리해 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지요.
더이상의 문제 제기를 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야당에서 조용히 있는 것만 봐도 이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사실 위에 몇가지 반박내용은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에 비하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좌파 우파가 다른 논쟁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런 모지리들까지 합세를 해서요.
왜 이런 시끄러운 싸움판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 문제에 북한은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떡볶이 만드는데 된장을 푸는 격이니까요.
우리는 한일사태에 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권.
당신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주권을 외교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주권과, 경제성장 무엇이 우선입니까?
꼭 하나만 선택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주권이 매우 중요하며, 외교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면
이번 한일사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주권을 위해 매우 잘 된 일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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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태가 있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제부터 한일 사태가 발발하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에 대한 정리입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사태를 만들었다( X)
한일사태의 시작은 1997년이었다.(0)
현재의 한일사태는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불복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피해자들로부터 1997년부터 이어져온 긴 소송의 결과입니다.
일본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소송하면서 시작되었지요.
그 시작이 1997년 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몇번의 패소판결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벌인 일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노동을 착취한
일본기업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때문이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정치의 기본틀입니다.
대법원과 우리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는 사법부에 권력을 남용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들의 인권에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문재인이 대법원에 압력을 가해 재판에 관여하길 원했으나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일본의 비위를 상하게 만듭니다.
( 일부 입장에선 문재인이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선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수호를 받기를 바라면서, 전체주의적인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중성을 돌아보며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외교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22년 긴 소송끝에 승소를 얻어낸 100세 가까운 노인들의 인권을
외교를 위해 묵살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지요.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교를 위해, 본인 이해관계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권력으로 뒤엎으려 한 몰지각한 대통령도 있었네요
1997년 소송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걸렸느냐 그 이면을 살펴보니 2013년 박근혜와 대법원장 양승태의 사법논란이 있었지요.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한다는 것은 역으로 1965년 한일협정문서가 위법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박근혜정부는 박정희 정권때 체결한 한일협약의 정당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에 관여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본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안부 합의, 누굴 위한 합의였을까요?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은, 일본정부에 매우 유리한 합의였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하려 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 사법농단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재판을 마음대로 뒤엎으려 했습니다.
호사카 일본인 교수는 일본정부가 2013년 박근혜 정권 때부터 경제보복을 계획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은, 언제든 일본정부의 수가 뒤틀리면 내놓을 수 있던 카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나마 인권을 중시했던 노무현 정권때엔 민관위를 설치해 한일협정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국가가 위로금을 지불하기도 했지요. 이는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의 사명과도 관련있었을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고통받는 약자 편에 서려한 그의 행적은 정치 성향을 떠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본에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아마 지금같은 사태를 우려하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민관위에서 이미, 일본에 배상책임없음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은 역사가 아는 허위사실입니다.
네이버에 2005,2006년 기간을 설정하고 노무현,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등의 검색어로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도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보상하지만 일본의 책임이 남아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아도 민관위에서 배상책임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막걸리입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대법원에 호소했는데 행정부 임시기관 민관위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근대법에서 들으면 개가 웃고갈 소리라는거지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한일청구권협정에 이미 명시되어 배상이 다 끝난 문제를 한국이 다시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 라는 논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3억달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유튜버는 주장을 어찌나 강하게 하시던지 저러다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법조인 코스프레 입니까? 아니면, 장래 법조인 들입니까?
충고드리자면 변호사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되었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국제법, 사법, 인권법에 대해, 법관 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반세기 이상 형성되어 온 국제법 질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관이 올바르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관계의 외교적 상황, 대통령의 입장 등을 반영하지 않은, 소송인의 사연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여 법령에 의해 법으로서 판결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은, 행정권과 분립된 독립기관입니다.
세계질서와 국제법을 반영하지 않고 국가운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여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예가 되겠죠? 그렇기에 대한민국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당연한 원칙이 권력의 힘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사태처럼 당신의 인권은 조용히 묵살되겠지요(이는 정치색을 띤 발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저의 인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외신과,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은, 이번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국가 간 조약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옳은 판단이며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 매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일지 몰라도 무도 합니다.
민주 국가에서 야당, 언론,학자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
또한 강제징용은 불법적 행위이기때문에 한일협약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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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리섭티비는 반성도 없이
정부가 일본이 사과하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기사를 전하며
우리가이겼다면서요? 라는 글로 또 국민을 우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개가 리섭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썩소를 짓더군요. 13년동안 뒷바라지 해서 키워놨더니 키운 보람이 있네요
이번판결로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하는 배상금은 4억원이었습니다
4억달러가 아니라 한국돈 4억원이지요.
노무현 정권때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금액이 6000억원가량 이었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1 %도 안되는 소액이군요
이마저도 대법원 판결문의 의견대로 한일양국과 일본기업의 공통책임을 인정하며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배상하자고 제한됬던 상황이었죠.
한국정부가 돈4억때문에 양아치 짓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에 대한 생각을 논문각으로 A4 50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도서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하겠습니다.
(badagaza0@naver.com)
우리정부가 이토록
집착아닌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불법식민지배 강제징용사실에 대한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자발적 사과와 보상을 위해 22년을 싸워온 것입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루어나갈 예정” 이라며 우리 정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전쟁국가가 되려는 수순을 밟고있지요.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들은 100세를 앞둔 노인이들며 사망한 청구인도 있도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해석을 단순하게 금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은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면 돈은 안줘도돼. 라는거네요.
우리정부가 일본을 우롱하는듯보이는데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핵심은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번복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라고 말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또하나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사건의 전개과정은 이렇다치고 결말은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이냐 입니다.
일본의 제3국중재위요청에 응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저역시 억지고집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런 치킨게임을 과연 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제안인 제3국중재위 요청에 응한다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외면 훼손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측 입장에서는 어짜피 손해볼 것이 없는 유리한 대안이지요. 져도 그만 안져도 그만 인 게임이란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대안에 응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때문이라고요? 우리경제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에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목소리를 의식해가며, 입장차이를 좁혀 갈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리섭티비~ 구독하고 계시는분이 있다면 제대로 희롱당하고 계시는겁니다
한일사태는 오래된 역사의 문제입니다.
한일사태에 이르기까지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 흐름을 모른다면 비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판하고자 한다면, 바른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딛고 일어서 비판하여야 합니다.
바른 진실을, 공유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리섭티비가 문제가 되는부분은 성희롱 발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발언도 유튜브에선 난무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와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니다.
리섭 티비가 주장한 글을 하나씩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 한일 동맹 조약 사실입니까? 아니오
2) 민관위에서 번복한 것 사실입니까? 아니오
3) 베네수엘라 경제와 우리와 경제 비교./ 경제학자들도 어처구니 없어하는 비교 사실입니까? 아니오
4) 불화수소불반출 사실입니까? 아니오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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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리섭TV 라는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은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부분에 집중 하다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은 희석되니까요.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허나, 사실을 왜곡하며 의도적으로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의 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리섭티비는 우파를 가장한 친일 성향의 일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채널 수익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를 자극적으로 편집하여 왜곡하여 정치에 무지한 국민을 희롱하지요
만일 이사람을 좌파정권을 두고 날카로운 비판적 일침을 가하는 보수 성향의 바른 말 하는 젊은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스스로가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수준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에게 희롱당한 꼴이니까요.
지식을 탐구하고 알려는 노력을 하며 머리로 생각해서 가슴으로 받아드리는 자는 희롱 당하지 않습니다.
리섭의 영상을 보고 감탄 하셨다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말장난 같은것은 즐기지 않습니다.
왜요? 밥먹고 나서 안굶고 또 먹으려면 할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안좋아서, 몇푼없는 주식계좌도 깡통차기 직전이고요.(제가 지금 말하는 경제는 주식시장의 단편적 경제를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 사태의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그보다는 세계의 흐름, 그리고 대외적으로 얽힌 여러 요인들에 복합적 원인이 있겠지요
(환율,금리,대외적정치환경,글로벌리스크,기업이익,원유값,등등등등등등)
리섭TV, 영상속 청년은
일본을 우리의 동맹국이라 말하고 있지요.
일본이 동맹국이라? ^^;; 첫 영상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하는 청년이니?^^
우리는 건국이래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일본역시 일본의 동맹국은 세계에 하나로서 미국이라 말합니다.
굳이 우리와 일본에 대한 관계를 정치적 용어로 찾아야 한다면 우방국 정도이겠지요.
어디가서 우리와 일본이 동맹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현재 반일감정을 떠나 바보취급을 당할것입니다. 만일 그가 바보 취급을 하지 않고, 동조한다면 같은 바보입니다.
군사동맹은 법규약적 근거가 필요하며,군사협력의 기대가치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외국군이 주둔할수 있고 군사훈련과 방위비 분담등을 논의하게 되지요.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동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맺어져, 연합사령부는 양자간 하나의 통합그룹의 군사협력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요? ^^ 협약이지요. 협약도 조약에 의해 맺어지지만 군사동맹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우리와 일본은 군사협력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동맹이 깨져서 화이트 리스트 사태가 발발했다.... 라는 청년의 발언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군..
의문을 가지고 보던 영상 중간중간. 이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이친구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한일협정문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군?
이번 한일사태에서 보상과 배상이 얼마나 크게 다른 의미인지, 그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떠드는 것인가..
보상과, 배상,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네요?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까지 이야기 하는군...
주식 10년차 나도,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것이 주식시장인 것을, 어디 한번 들어나보자..^^
움..더이상 들을 가치가 없으나, 이 청년이, 사람을 홀리는 매력은 있는가봐요.
나도 모르게.. 영상을 끝까지 봐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사태와 대한민국 경제를 비교한것은 참 기발한 발상입니다.
어느 경제학자도 비교해 볼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보게 청년?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천연자원을 자본으로 일어선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다르다네 허허..
또한 하이퍼인플레이션(물가급상승), 은 아주 비정상적이며 드문 현상이라지.
화폐의 안정성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 이런건 관심이 없지 자네는?^^
어떻게 하면 뱀같은 혀로 자극적인 말들로 현혹시킬까만 연구할테지..
우리나라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을 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98% 없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왜냐구요 ? 경제학자들도 100% 장담하니까요
이부분도, 경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부분은 따로 모아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불화수소 관련 내용이 특히 문제 인데요.
이 청년 정말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릴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수입했다가 어디론가 밀반출했다 이런 내용이네요..떠도는 소문에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용히 사그라들었던 의혹이지요.
괴소문이 사실이라면 야당이 이부분에 대해 조용히 있을까요?^^대통령 탄핵감이겠지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는 있지만 크게 양이 확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간 불화수소 39t의 행방이 묘연하고 일본이 이것이 북한으로 갔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39t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였다가 품질이 나빠서 다시 반품한 양입니다.통계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산업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이런 소문의 시작은 일베라는 사이트입니다.
"한·일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정리해 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지요.
더이상의 문제 제기를 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야당에서 조용히 있는 것만 봐도 이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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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에 몇가지 반박내용은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에 비하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좌파 우파가 다른 논쟁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런 모지리들까지 합세를 해서요.
왜 이런 시끄러운 싸움판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 문제에 북한은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떡볶이 만드는데 된장을 푸는 격이니까요.
우리는 한일사태에 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권.
당신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주권을 외교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주권과, 경제성장 무엇이 우선입니까?
꼭 하나만 선택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주권이 매우 중요하며, 외교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면
이번 한일사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주권을 위해 매우 잘 된 일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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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사태가 있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제부터 한일 사태가 발발하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에 대한 정리입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사태를 만들었다( X)
한일사태의 시작은 1997년이었다.(0)
현재의 한일사태는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불복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피해자들로부터 1997년부터 이어져온 긴 소송의 결과입니다.
일본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소송하면서 시작되었지요.
그 시작이 1997년 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몇번의 패소판결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벌인 일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노동을 착취한
일본기업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때문이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정치의 기본틀입니다.
대법원과 우리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는 사법부에 권력을 남용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들의 인권에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문재인이 대법원에 압력을 가해 재판에 관여하길 원했으나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일본의 비위를 상하게 만듭니다.
( 일부 입장에선 문재인이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선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수호를 받기를 바라면서, 전체주의적인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중성을 돌아보며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외교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22년 긴 소송끝에 승소를 얻어낸 100세 가까운 노인들의 인권을
외교를 위해 묵살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지요.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교를 위해, 본인 이해관계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권력으로 뒤엎으려 한 몰지각한 대통령도 있었네요
1997년 소송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걸렸느냐 그 이면을 살펴보니 2013년 박근혜와 대법원장 양승태의 사법논란이 있었지요.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한다는 것은 역으로 1965년 한일협정문서가 위법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박근혜정부는 박정희 정권때 체결한 한일협약의 정당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에 관여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본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안부 합의, 누굴 위한 합의였을까요?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은, 일본정부에 매우 유리한 합의였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하려 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 사법농단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재판을 마음대로 뒤엎으려 했습니다.
호사카 일본인 교수는 일본정부가 2013년 박근혜 정권 때부터 경제보복을 계획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은, 언제든 일본정부의 수가 뒤틀리면 내놓을 수 있던 카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나마 인권을 중시했던 노무현 정권때엔 민관위를 설치해 한일협정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국가가 위로금을 지불하기도 했지요. 이는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의 사명과도 관련있었을겁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고통받는 약자 편에 서려한 그의 행적은 정치 성향을 떠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본에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아마 지금같은 사태를 우려하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민관위에서 이미, 일본에 배상책임없음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은 역사가 아는 허위사실입니다.
네이버에 2005,2006년 기간을 설정하고 노무현,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등의 검색어로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도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보상하지만 일본의 책임이 남아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아도 민관위에서 배상책임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막걸리입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대법원에 호소했는데 행정부 임시기관 민관위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근대법에서 들으면 개가 웃고갈 소리라는거지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한일청구권협정에 이미 명시되어 배상이 다 끝난 문제를 한국이 다시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 라는 논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3억달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유튜버는 주장을 어찌나 강하게 하시던지 저러다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법조인 코스프레 입니까? 아니면, 장래 법조인 들입니까?
충고드리자면 변호사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되었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국제법, 사법, 인권법에 대해, 법관 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반세기 이상 형성되어 온 국제법 질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관이 올바르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관계의 외교적 상황, 대통령의 입장 등을 반영하지 않은, 소송인의 사연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여 법령에 의해 법으로서 판결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은, 행정권과 분립된 독립기관입니다.
세계질서와 국제법을 반영하지 않고 국가운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여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예가 되겠죠? 그렇기에 대한민국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당연한 원칙이 권력의 힘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사태처럼 당신의 인권은 조용히 묵살되겠지요(이는 정치색을 띤 발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저의 인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외신과,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은, 이번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국가 간 조약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옳은 판단이며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 매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일지 몰라도 무도 합니다.
민주 국가에서 야당, 언론,학자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
또한 강제징용은 불법적 행위이기때문에 한일협약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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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리섭티비는 반성도 없이
정부가 일본이 사과하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기사를 전하며
우리가이겼다면서요? 라는 글로 또 국민을 우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개가 리섭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썩소를 짓더군요. 13년동안 뒷바라지 해서 키워놨더니 키운 보람이 있네요
이번판결로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하는 배상금은 4억원이었습니다
4억달러가 아니라 한국돈 4억원이지요.
노무현 정권때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금액이 6000억원가량 이었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1 %도 안되는 소액이군요
이마저도 대법원 판결문의 의견대로 한일양국과 일본기업의 공통책임을 인정하며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배상하자고 제한됬던 상황이었죠.
한국정부가 돈4억때문에 양아치 짓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에 대한 생각을 논문각으로 A4 50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도서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하겠습니다.
(badagaza0@naver.com)
우리정부가 이토록
집착아닌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불법식민지배 강제징용사실에 대한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자발적 사과와 보상을 위해 22년을 싸워온 것입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루어나갈 예정” 이라며 우리 정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전쟁국가가 되려는 수순을 밟고있지요.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들은 100세를 앞둔 노인이들며 사망한 청구인도 있도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해석을 단순하게 금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은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면 돈은 안줘도돼. 라는거네요.
우리정부가 일본을 우롱하는듯보이는데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핵심은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번복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라고 말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또하나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사건의 전개과정은 이렇다치고 결말은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이냐 입니다.
일본의 제3국중재위요청에 응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저역시 억지고집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런 치킨게임을 과연 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제안인 제3국중재위 요청에 응한다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외면 훼손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측 입장에서는 어짜피 손해볼 것이 없는 유리한 대안이지요. 져도 그만 안져도 그만 인 게임이란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대안에 응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때문이라고요? 우리경제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에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목소리를 의식해가며, 입장차이를 좁혀 갈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실리냐, 원칙이냐 의 문제라면 저 역시 원칙을 선택하겠습니다.
원칙 없이 얻게되는 실리는 기반이 없으며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함께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당신을 희롱하는 정치뉴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2.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직접 알아보고 해석해보려는 노력
3.비방을 위한 비방이 아닌, 나은 정치를 위한
바른목소리로 정치에 참여
귀찮으시다면 아무것도 안하시면 됩니다.
4.모르면 목소리 내지 않기, 그것도 애국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