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는 “반려동물세를 도입할 경우 책임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반려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며 “납부한 세금이 반려인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당연히 도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진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반려동물세를 부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소득 계층을 나눠서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63
'냥이·댕이' 위한 세금 내라고? '반려동물세' 논란.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는 “반려동물세를 도입할 경우 책임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반려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며 “납부한 세금이 반려인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당연히 도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진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반려동물세를 부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소득 계층을 나눠서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