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범죄는 성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강원도에서 동네 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산 백골 시신 사건 역시 10대들이 연루된 잔혹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선 10대 보이스피싱단이 검거되는 등 10대 범죄가 점점 잔혹화·지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소년 범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살인 등 흉악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10대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여 동안 검거된 소년범들은 매년 7만명이 넘는 데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상 성범죄 비중은 70%에 이릅니다. 특히 10대 중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에서 14살 미만 촉법소년 성범죄 비중이 76%로 더 높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 수법이나 유형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모방하는 학습효과도 있을 것이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수법을 배울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막는 노력들이 필요…"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범죄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살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 등 요구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큰 연령대인 만큼 먼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잔혹·지능화하는 10대 강력범죄…"대책은 미흡"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범죄는 성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강원도에서 동네 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산 백골 시신 사건 역시 10대들이 연루된 잔혹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선 10대 보이스피싱단이 검거되는 등 10대 범죄가 점점 잔혹화·지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소년 범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살인 등 흉악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10대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여 동안 검거된 소년범들은 매년 7만명이 넘는 데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상 성범죄 비중은 70%에 이릅니다.
특히 10대 중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에서 14살 미만 촉법소년 성범죄 비중이 76%로 더 높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 수법이나 유형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모방하는 학습효과도 있을 것이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수법을 배울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막는 노력들이 필요…"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범죄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살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 등 요구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큰 연령대인 만큼 먼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