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가 현장학습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10대 학생들을 형사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동영상 사이트를 뒤져 참가 학생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했다.
24일 대안학교인 제천 간디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사히글라스의 한국법인인 ‘AGC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는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사측은 집회에 참가한 충북 제천간디학교 학생 2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제천 간디학교 측은 “9월 둘째 주에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학교로 연락이 와서 해당 학생들의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이달 26일까지 학생들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천 간디학교의 4학년(고1) 학생 10여명과 교사 3명은 지난 6월16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회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여했다. 6월 3주 동안 학교를 떠나 진행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이전에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소록도 봉사활동, 시민단체 인턴체험 등이 있었다. 올해 4학년 학생 10여명은 ‘구미시’를 주제로 삼고, 구미의 역사·지방자치·시민과 노동자의 삶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2015년 아사히글라스 구미공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4년째 투쟁 중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에도 참여해보기로 했다. 카드뉴스 만들기, 구호 외치기 등 투쟁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ㄱ학생은 “(집회 당시) 몸짓 동아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하고, 구호를 외쳤다”며 “투쟁 과정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겪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측 고소명단에 오른 ㄴ씨는 “집회 참여 전에는 사회적 연대라는 말이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대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천 간디학교의 김정환 교사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며 “학생들이 자라서 노동자가 될텐데 그들의 삶과 어려움, 권리를 느끼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집회는 사전 신고된 합법적 행사였다. 별다른 충돌이나 폭력 행위도 없었고, 현장에는 경찰도 나와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집회 말미에 참가자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회사 정문 근처 벽과 도로 등에 “아사히는 전범기업,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의 글씨를 쓴 것을 문제 삼았다. 회사 기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며, 회사를 방문하는 이들이 이를 보게 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5000만원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걸었다.
아사히글라스는 “고소 후 경찰에서 피고소인 특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에 대해 ‘협조’를 하다보니 학생들도 포함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름과 얼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폭력행위에 어린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켰다는 것이 어른으로서는 해서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는 구미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주)지티에스(GTS)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 달 뒤에 지티에스에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때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이 직장을 잃었다. (주)지티에스 노동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 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2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일본 기업 한국 10대 학생들 고소 논란
일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가 현장학습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10대 학생들을 형사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동영상 사이트를 뒤져 참가 학생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했다.
24일 대안학교인 제천 간디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사히글라스의 한국법인인 ‘AGC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는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사측은 집회에 참가한 충북 제천간디학교 학생 2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제천 간디학교 측은 “9월 둘째 주에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학교로 연락이 와서 해당 학생들의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이달 26일까지 학생들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천 간디학교의 4학년(고1) 학생 10여명과 교사 3명은 지난 6월16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회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여했다. 6월 3주 동안 학교를 떠나 진행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이전에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소록도 봉사활동, 시민단체 인턴체험 등이 있었다. 올해 4학년 학생 10여명은 ‘구미시’를 주제로 삼고, 구미의 역사·지방자치·시민과 노동자의 삶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2015년 아사히글라스 구미공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4년째 투쟁 중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에도 참여해보기로 했다. 카드뉴스 만들기, 구호 외치기 등 투쟁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ㄱ학생은 “(집회 당시) 몸짓 동아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하고, 구호를 외쳤다”며 “투쟁 과정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겪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측 고소명단에 오른 ㄴ씨는 “집회 참여 전에는 사회적 연대라는 말이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대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천 간디학교의 김정환 교사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며 “학생들이 자라서 노동자가 될텐데 그들의 삶과 어려움, 권리를 느끼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집회는 사전 신고된 합법적 행사였다. 별다른 충돌이나 폭력 행위도 없었고, 현장에는 경찰도 나와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집회 말미에 참가자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회사 정문 근처 벽과 도로 등에 “아사히는 전범기업,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의 글씨를 쓴 것을 문제 삼았다. 회사 기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며, 회사를 방문하는 이들이 이를 보게 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5000만원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걸었다.
아사히글라스는 “고소 후 경찰에서 피고소인 특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에 대해 ‘협조’를 하다보니 학생들도 포함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름과 얼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폭력행위에 어린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켰다는 것이 어른으로서는 해서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는 구미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주)지티에스(GTS)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 달 뒤에 지티에스에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때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이 직장을 잃었다. (주)지티에스 노동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 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2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