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죽인 살인 사건

빨리 법을 바꾸고 로봇판사가 나와야한다

검찰들 판사들 공수처 설치될가봐 지들도 요즘 언론몰이 하던데 댓글로 공수처는 또다른 비리 집단이 될수있다 ㅇㅈㄹ 국민 심판 받기 싫은가 봄

우리가 민주주의임? 검찰공화국이지

판사가 본인 맘대로 못한다고 한다......ㅋㅋㅋ 18!!! 그럼 이젠 판사 뽑지말라. 그냥 로봇세워? 빈신들이 그 정도면 애네들 뭣땀시 수년 또 수십년 공부하게 해? 그냥 AI세워놔? 유튜브 보니까 어느 미국 판사는 피해자 딸에게 물어 무죄로 양형을 때리더라. 이게 사실인지 모르나 우리나라 법이 좋다고 동남아인지 외국에 수출도 한다더니만 기껏 한다는 게 판사는 앵무새였다 이거냐? 빈신들!! 겨우 그정도밖에 안되는 것들이 법 좋다고 수출을 하다니.....ㅋㅋㅋ

검찰개혁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부자기업 부자언론 자한당 민주당 검찰 판사가 만드는 세상임 마약밀수도 자한당 자녀라서 봐주는 검새들

아시다시피 판사 힘으로 법 못 바꿈 국회의원이 통과 시켜야 되는 걸로 알걸? 태완이법도 국회에서 통과 시켜서 살인사건 태완이 사건 이후 난 것들 공소 시혀 없어졌잖아

지금 양형기준은 수명을 60세로 놓고 봤을때 정한거라함 그래서 최고 형량이 20년인거고 살인을 20년으로 봤을때 상대적으로 성폭행이나 치사를 20년이나 구형할수가 없다함 그래서 5~7년이면 엄벌에 처한격이 됨 요즘같이 10몇년 살고 나와봐야 걍 건장한 중년인시대엔 판사보다는 법을 개정하는 국개의원이 120세 시대에 맞게 법개정해야함 뭐하냐 노냐?

법 조항 하나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 하나하나 어떻게 감안하고 판결을 내림 ㅈ같은 법을 바꿔야지 판사 내려치기 ㅈ같누

대체 살인범이 왜 무기징역이 아닌건지 궁금하다

ai국회의원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