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고소득자'가 된건데 왜 가난한 사람(실제론 안가난한)에게 나눠야하나요?

ㅇㅇ2019.10.17
조회108,805
추가글1.

맥락을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극빈층 사회배려계층에게 주는게 아깝다는게 아닙니다.
세금내는게 싫단소리도아니구요. 나라의 구성원인데 내야죠
극빈층 도와줘야죠.
부모로부터 집물려받고 소득 5천인 사람은 본문에 말한 혜택받는데(장애등급없어도 치료바우처가능 나는 등급있어도 안됨)
흙수저로 태어나 재산은 0인데
성과얻어서 고소득진입한 사람은 제외당하는게 맞냐구요.
장애아동은 우선고려대상 아닌데
방과후 수업도 다문화나 다둥이 맞벌이(부자)가 우선순위인게 합리적이냐구요.
선별조건이 이상하다는건데 돈내는게 아깝냐는데
제목의 가난함이 정말 가난한 도움이 절실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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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2

넌 가난했다며 그동안 받은 혜택없냐고 물어 또 추가합니다.

다른분 댓글이 반말이어 똑같이 반말로 단 대댓글 복사해와서 반말인점 죄송합니다.

부모가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둘다 나 버리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해주더라. 부모가 살아있어서 정규 고아원못가고 그래서 성당수녀님이 데려가서 정부지원없는 신자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종교시설에 살았다. 의료보험없어서 병원못갔고 커서 보니까 종양이라더라.(악성은 아님) 신자들기부금으로 미성년시절 생활했고 성년돼서 의료보험 일부는 탕감받고 십몇년밀린거 내고 의료보험 살렸다. 됐니. 나도 갚으려고 기부금 10년내고 살다가 애 태어나고 장애진단에 몇개월마다 씨티랑 엠알아이찍어야돼서 기부금못내는 형편이다. 답이됐니? 그런데 어느날 아빠 병원에서 죽어간다고 고소득 사위있는데 왜 안돌보냐고 연락 오더라. 5살에 헤어진아빠 37에 만나서 장례치뤄드렸다. 안키웠어도 고소득이니까 데려가라던데??? 답이됐어?? 이런이야기까지 들어야 시원하냐



제목 자극적이라 죄송해요.
일단 남편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 아들이고 저는 가난한집 딸이에요.

정말 남들 잘때 공부하고 놀때도 공부하고 피터지게 노력하고
직접 벌어서 어학연수도 가고 회사다니고, 나이 서른좀 넘어 한 결혼전까지인 근 10년동안 저는 딱 3개월 쉬어봤고 남편또한 방학기간 부모님이 보내주신 유럽여행 빼고는 공부를 쉬어본적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돈이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님) 대기업 취업해서 상여금 포함하면 연봉 1억쯤돼요.
그런데 세금내야죠?
실수령액 4백만~5백만 사이에요.
연말에 성과급나오는데 이 성과급때문에 이 초과구간 세율 24퍼센트에서 훅 뛰어 35퍼센트 공제 당하죠.

1억번다쳐도 35퍼가 세금이니까 (대충) 6천 5백이 실수령액인거죠.(외벌이 외벌이 이유는 나중에 나옴) 이게 고소득이라네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성과급세율을 전체세율처럼 착각한건 맞는데 계산하기 좋게 1억으로 놓고 대충이라고 했는데 그 35퍼로 엄청 공격당하네요; 계약연봉은 7천쯤이고 성과급받으면 1억쯤(세전) 된다는 말입니다. 글의 맥락은 실소득중심이 아닌 세전소득이라 그 애매한 구간위치한 사람들 불합리함말하는거예요)

1. 아기가 태어났는데 불행히 아프게 태어나서 장애진단받았지만
우리는 고소득자라서 바우처지원 안된대요.
저 6천5백에서 치료비가 나갔죠?
세율땜에 실수령액 별로 차이 없는 집(중위소득 120~140퍼)의 가정은 바우처지원돼서 바우처로 치료비 보조 받구요.
장애진단도 없는데 말 조금 느리다는 중위소득자는 '심리지원자우처'받아 언어치료 잘 받네요. 참 부러워요.
장애의 척도보다 무조건 소득이 중요합니다.우리보다 돈많은 자영업자도 소득 속여 잘만 치료받고요.

2. 전세로 2년마다 이사다니고 애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안정된 주거가 필요해서 돈 모아서는 평생 집 못살것 같아서 분양아파트 대출좀끼고 사려니까 우리는 '고소득자'라서 디딤돌대출도 안되고 보금자리도안돼요. 소득 8천까지라는건 모든건 세전기준!!! 우리는 해당 없으니 더 비싼^^ 이자내고 돈 빌려야죠.
아 이번 서민안심대출도 까였어요 '고소득자'니까요

3. 애가 아프니 부부중 한명은 치료 데리고 다녀야해서 전 주부가 됐네요. 어린이집은 우선순위 맞벌이/다둥이/다문화/저소득자가 최우선순위라 '고소득' 외벌이인 우리는 3순위 꼴찌!! 어린이집도 못가네요.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 못가고 사립어린이집도 우선순위가 아닌데다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못가고요.
집에서 키우려해도 '고소득자'라 아이돌보미도 못쓰고요.
통합(장애+일반아동) 어린이집 대기도 '고소득'이라 순위밀려 못가고요. 심지어 장애등급없어도 의사소견만으로도 입소 가능해서 말만 느린애들이 그 자리 차지하기도해요!
가난한데 애기가 많거나 소득 우리보다 많아도 맞벌이인 사람이 우선이래요. 누군 맞벌이 안하고싶나. 장애는 어린이집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정말 고소득은 맞벌이 아닌가? 맞벌이 1순위도 예를들어 8천이하(1순위) 1억이상(3순위)이런 식으로 나눠 순위 부여하든가요. 그럼 덜 억울하게...

4. 결국 나가는돈은 이리도 많은데 삶의 질은 같거나 더 낮은데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청년수당어쩌고. 성매매여성보조금어쩌고 두발두손 멀쩡한데 수급자에서 짤렸다는둥 징징글, 저소득이라서 받는 방과후우선자격 등 글 보면 화나서 미칠것같아요. 자발적 실업자인데 워크넷이력서만 대충 대충 맞춰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타가는사람, 근로자수당이랑 자녀수당 나왔다고 싱슬벙글인사람 정말 화가나요.
우린 세금만 내는 기계인가요?
뭐가 그리 고소득이라고.... 우리보다 100만원 덜받는 사람도 챙겨가는 저 혜택들 세이브 된 돈이 우린 혜택없어서 고스란히 내는 돈들보다 많아서 실제 삶의 질은 다른데말이죠.

5. 내가 미친듯이 노력해서 얻어 낸 것들이 왜 이런식으로 재분배되어야하나요.

댓글 201

ㅇㅇ오래 전

Best다른 건 몰라도 장애 아동에 대한 혜택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오래 전

Best가난한집 따님이셨으면 이런 글 절대 못 쓰실텐데.... 저도 삼각김밥 3개 천원하는 거 아침점심저녁 세번 나눠먹으면서 가난하게 컷었고 지금은 쓰니가 말하는 수준의 고소득자입니다. 세금 더 내고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도 밀리고 아이돌보미도 지원금 없이 내돈 다 주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억울하다 정책이 잘못 되었다 생각은 안 합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삶이 어떤지 아니까요. 저는 세금 그거 더 낸다고해서 굶어죽지 않고 겨울엔 따스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만, 진짜 없는 사람들은 반지하 방에서 장애있는 애 끌어안고 선풍기 바람 쇠면서 앉아있어요. 저보다 잘사는 가짜 저소득자도 있겠지만,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저는 전혀 세금이 아깝지 않아요.

ㅇㅇ오래 전

Best짜증나는 1인 추가요! 세금 왕창떼가고 혜택은 받아본적이 없네요. 아직집도 없는데... 제가 아는집은 사업하는데 50평넘는 집도 본인명의 아니고 차도 본인명의 아니고 어떻게 하는건지 세금도 얼마 안네고 세금 내기 싫다고 몇년에 한번씩 수입차로 바꾸네요. 경비처리 한다고... 그러곤 오만 세상혜택은 다 받아요. 국공립 유치원에 방과후에... 그집엄마 일 안하는데 남편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서 방과후도 우선순위 더라구요.

오래 전

Best저도 부모님이 자수성가로 일년에 재산세만 이천만원 내는데 정말 바쁘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친구집 중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정부 지원받아가며 부모님이 한량같이 사는거 보고나니 왜 이런 사람들까지 지원해줘야하나 싶더군요. 몸이 아픈것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고 심지어 애가 셋인데 뭘 해보겠단 의지도 없이 살더군요. 친구는 당연히 전액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저소득층만 할 수있는 근로알바도하고 요즘은 청년수당도 받고..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가끔씩 정부지원받는거 푼돈취급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거보면 정털리기도 합니다. 소득분위 높아서 장학금 못받는 저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거보고 뭐가 잘못됐구나 싶더군요

jfksljfejosf오래 전

Best미친듯이 노력.. 여기서 웃고 갑니다.. 남들 다하는 노력.. 저소득자는 노력안하고 놉니까? 너랑 출발선이 다르면 미친듯이 노력해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는 한부모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누구는 찟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까? 태어나면서 생길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나라에서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만든 정책이지 니 노력을 보상하려고 만든게 아닙니다. 본인만 노력했고 본인만 노력에 댓가를 얻었으니 나편한대로 나라를 굴리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해야 생기는겁니까..

ㅇㅇ오래 전

추·반짜증나는 마음이해는하나 그럼 세전 6000벌고 혜택을 받으시던가요. 그건싫으시잔아요. 님이 말한것처럼 잘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의 구멍으로 혜택을 받거나 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님보다 소득이 아래인경우 혜택을 받아요..그럼 세전 1억연봉자가 억울하니 소득이 더아래인 사람들은 혜택을 덜받아야하나여? 그리고 자꾸 단순히 말이느린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부모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일같을껍니다.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님아이보다 장애가 더심하고 애매하게 소득이 더 높은사람은 어쩌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맞벌이가 더우선순위라 열불터져 하시는데 그럼 맞벌이라 님들보다 수익이 더 나으니까 그집애들은 무조건 일찍하원해서 개인돌보미를 써야하나요? 님도 소위말하는 고소득자니까 돌보미쓰고 님도 돈나가서 돈벌어요. 장애아동에게 돈이 많이들어갈테니그렇게 해야죠. 애가 엄마안보이면 숨못쉬는 장애가 아닌이상 누가돌보든 그게 무슨상관이에요? 님애가 장애인게 남탓도 아니고 ..맞벌이부부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되고 알아서 해야 분이풀릴마당에... 아니 난 애도 없고 내애는 장애아동도 아니고 나도 장애가없는데 각종장애인들 복지에 관련된 세금에 내돈은 빼서 나한테 돌려줘요!! 난 장애가 없고 임신한적도 없는데 왜 지하철에 돈들여서 장애인석 임신부석만들어요? 왜 주차장에 내돈들여서 장애인칸만들어요? 내가낸 세금도 일부들어가잇는데 난 혜택받은게 없으니 장애인칸에 주차해도 되죠??뭐 이런논리인건가?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혜택받앗으면 신고하면 될일이고 혜택받는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니 받은건데 지랄을떨면 나도 앞으로 외벌이집안 장애아동보면 1도 안도와줘야겟네요.지내가면서 손가락질이나 해야겟어요. 내손가락으로 남을 가르킨다는데 때린것도 아니고 열받으면 지도 나한테 손가락질하라지..괜찬죠?이런심보 맞죠?

ㅡㅡ오래 전

글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지만, 저희 애가 다녔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티오가 따로 있던데요? 장애아동 먼저 받고, 자리가 남으면 비장애아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이요. 이게 벌써 5년전이니.. 혹시 그 사이에 바뀐건지.. ㅠ

OO오래 전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 https://news.nate.com/view/20231227n10503 이제 이거 하실수 있습니다. 둘째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이자가 싸니까 집도 사실수 있어요..

ㅇㅇ오래 전

제목이좀자극적일수있기야한데 공감합니다. 무슨다른사람 연봉만큼 떼가구 납득이안가서 더 짜증납니다.13월의 보너스가 그리운 옛말이네요

ㅇㅇ오래 전

카페에 근로자 수당 언제입금되냐고 이왕 입금해줄꺼 좀 빨리 해주면안되냐고.ㅋㅋㅋ주면서도 욕먹는다고.ㅋㅋ진짜 본글입니다.

오래 전

더 짜증나는거 말해줄까요? 증여세도 문제가 많음. 세금 착실히 내면서 재산모아서 재산을 물려주는데 , 거기에 증여세를 떼감. ㅇㅇ . 증여세 필요하다생각함. 근데 일정금액이상은 조오오오온나 많이 뗌. 이딴식으로 나라 세금관리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싶은 생각이 없어짐. 재산모으고싶지도 않음. 나는 조카똥줄타게 열일해서 돈벌고 모으는데 , 저기 배짱이처럼 1년일하고 3개월실업급여 타고 노는걸 반복하는애, 대출 싸게 받는애, 생활비 지원받는애 등등 놀거 할거 다하면서 나라지원혜탹 다받는애 보면 .... ㅉㅉ

ㅇㅇ오래 전

ㅠㅠ 공감합니다.

ㅇㄱㄹ오래 전

글쓴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솔직히 고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요. 특히나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좋은 직업 가져도 맨날 수입이 비슷하게 유지돼죠. 세금이 계속 오르니까요. 반면 진짜 부자들은 온갖 불법, 꼼수로 부동산, 금융소득 늘려가고...혜택받는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 커녕 고소득자를 무슨 기득권, 적폐 취급하면서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복지 외쳐대고요. 요샌 그냥 노력 안하고 세금 뜯어먹으며 사는 게 장땡인 거 같아요.

오래 전

저아는집도 한달에천버는데 나라에혜택은다받고있음ㅡㅡ 진짜 그럼서 자랑하는데 신고하고싶다

ㅇㅇ오래 전

복지 혜택 받는 인간들 또라이 진상도 엄청 많음. 세금 한푼 안내고 돈 받고 살면서 동사무소 와서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다 이딴 개소리하는 인간도 있다던데

ㅇㅇ오래 전

완전 동감!! 저는 돈 펑펑 다쓰고 놀아서 돈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되는 거두 짜증납니다... 열심히 돈 모으며 사는 사람 바보만드는거잖아요. 복지도 좋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 기운 빠지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 안도와주면 결국 가난한 동네들이 슬럼화 되서 치안이 나빠진대서 참아야된다는데 ㅠㅠ 휴. 기운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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