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좀 살려주세요

살수가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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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출입로 놓고 시공사·입주민 ‘갈등’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390

용인시 수지지역 ‘조건부 건축허가‘ 난개발 여전해-경기방송사회 | 경기방송 -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42115&cat=5

안녕하세요 용인시 상현동 ㅎㄷ 아파트에 살게 된지 올해로 13년차인 주민입니다. 서울서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앞에는 논밭에, 도로도 교통도 잘 되있지 않았지만 자녀교육도 잘 될거라고 생각해서 이사왔습니다. 버스정류장도 멀고 다들 학교를 가기위해 15분씩 걸어서 통학해도 예쁘게 꾸며온 안식처인 우리집에 만족하며 살아온지 13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시작된 공사로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각 동으로 다닐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차 하나도 겨우 지나갈 '아파트단지 안의 도로'뿐입니다. 그 도로를 엄청나게 큰 공사차들이 밀고들어와 주민들의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를 막고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주민들이 꾸린 대책위원회와도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심지어 용역들까지 투입되어 밤새 보초를 서 불안에 떨고있으며, 무력까지 행사하여 주민을 입원하게 까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5개 동이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각각 지어졌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 2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나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없이 1999년 건축됐습니다.

쪼개기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안은 좁은 도로에 인도도 없고,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같은 주민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입주당시 쪼개기 분양의 피해를 호소하며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용인시가 기부채납 받아 공도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용인시는 계획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 기부채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진출입 도로는 입주민 60여명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매입하고 가로등 등을 직접 설치하며 20년 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안 도로가 건축법상 길거리같은 공공도로라며 공사차를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안 공사지는 입주전부터 있던 알박기 주택지으로서 한 부부가 농사를 짓겠다며 주민들에게 호소하여 단지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주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팔아버린 후 2015년에 건축사에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그날부터 지속적으로 저희와 충돌중입니다. 4년동안 공사 시행과 유효성에 관한 11회의 재판을 했고 저희가 승소하여 도로 사용에 대해 아파트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에도 불구, 매번 막무가내로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주민들이 몸으로 막다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엔 상하수도 시설도 연결조차 불가한 곳입니다. 이러한 맹지를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해선 저희 도로를 사용해야합니다. 그 부지 앞은 원래 큰 컨테이너로 된 마트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공사부지 진 출입로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시공사가 매입하여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공사때문에 하루아침에 마트도 잃고, 불편함도 얻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초등학교가 보이고 교시마다 끝나고 시작하는 종소리가 들릴정도로 가깝습니다.
저희집으로 공사차가 오고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타고나와 초등학교를 지나는 좁은 2차선입니다. 이곳 주민뿐만 아니라 매일 그 길로 다니는, 공사차 바퀴보다도 작은 아이들의 등 하굣길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아름다운 동네를 망치는 용인시의 탁상행정, 난개발과 시공사의 막무가내 공사집행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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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출입로 놓고 시공사·입주민 ‘갈등’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390

용인시 수지지역 ‘조건부 건축허가‘ 난개발 여전해-경기방송사회 | 경기방송 -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42115&cat=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