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결정과 수출규제로 맞대응을 펼치고 있는 한·일 양국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실종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있어 중재자로 나설 지 주목된다.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는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언급하며 "두 나라간 마찰을 해소하도록 한국과 일본 쌍방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의 종료 선언에 따라 다음달 23일 0시를 기점으로 최종 종료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맞교환하는 카드를 일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고리인 지소미아가 최종 종료되기 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일의 안전보장에 매우 유익하다.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 달라"며 "한국 측에 협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과제가 안보 과제로 파급돼선 안된다"며 수출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닛케이는 이를 두고 "일본에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한국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는 닛케이와 일본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하는 '후지산 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찾았다. 이어 다음달 5일엔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후지산 회의에 모인 미국 전직 관료 및 석학들은 미국의 리더십 실종과 양국 관계 갈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한·일관계에 더욱 관여해야 하며, 일본 자신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은 사태를 그냥 계속 지켜보지만 말고, 한국과의 더 열린 대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역사나 과거에 벌어진 일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양국이 미래를 응시하도록 미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간 회담을 통해 불완전하게 나마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합의한 상태다. 한국은 회담에서 양국간 대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반면, 일본 정부는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다는 점을 일본 언론들을 향해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일에 경고장.미국 개입 시사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는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언급하며 "두 나라간 마찰을 해소하도록 한국과 일본 쌍방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의 종료 선언에 따라 다음달 23일 0시를 기점으로 최종 종료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맞교환하는 카드를 일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고리인 지소미아가 최종 종료되기 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일의 안전보장에 매우 유익하다.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 달라"며 "한국 측에 협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과제가 안보 과제로 파급돼선 안된다"며 수출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닛케이는 이를 두고 "일본에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한국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는 닛케이와 일본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하는 '후지산 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찾았다. 이어 다음달 5일엔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후지산 회의에 모인 미국 전직 관료 및 석학들은 미국의 리더십 실종과 양국 관계 갈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한·일관계에 더욱 관여해야 하며, 일본 자신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은 사태를 그냥 계속 지켜보지만 말고, 한국과의 더 열린 대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역사나 과거에 벌어진 일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양국이 미래를 응시하도록 미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간 회담을 통해 불완전하게 나마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합의한 상태다. 한국은 회담에서 양국간 대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반면, 일본 정부는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다는 점을 일본 언론들을 향해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