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해줘서 아파트 단지 안이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공사 차량이 들락거리고..
심지어 용역까지 사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취사를 하며 지키고 서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건설사에서는 요리조리 피해다니고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자기네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1. 등기부등본에 아파트 소유 땅으로 되어 있고
2. 용인시 건축 허가도 조건부로 승인났고
3. 동일한 문제로 11차례 법원의 판결이 아파트 주민들 승소로 합의 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은
1. 용인시 지적도에 공도로 작성되어있고
(용인시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사유지가 공도로 표기되어있음)
2. 건축허가가 났으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건설사 편만 들며 기동출동대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무력으로 주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6-70대 된 노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경찰이 건설사 편만 들고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않으니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용역들이 아파트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24시간 취사하고 있을때 주민들이 신고해도 불법이 아니라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무력으로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들이 더 나빠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14OfZ
공무원들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해줘서 아파트 단지 안이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공사 차량이 들락거리고..
심지어 용역까지 사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취사를 하며 지키고 서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건설사에서는 요리조리 피해다니고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자기네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1. 등기부등본에 아파트 소유 땅으로 되어 있고
2. 용인시 건축 허가도 조건부로 승인났고
3. 동일한 문제로 11차례 법원의 판결이 아파트 주민들 승소로 합의 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은
1. 용인시 지적도에 공도로 작성되어있고
(용인시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사유지가 공도로 표기되어있음)
2. 건축허가가 났으므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건설사 편만 들며 기동출동대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무력으로 주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6-70대 된 노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경찰이 건설사 편만 들고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않으니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용역들이 아파트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24시간 취사하고 있을때 주민들이 신고해도 불법이 아니라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무력으로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발 투표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