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463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0,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463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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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입장하는 유은혜 부총리 - 뉴스1 (2019. 11. 1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입장하는 유은혜 부총리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463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0,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30000 × (15000 + 15000 + (400 + 6000) × 0.11) × (1 - 0.11) = 9463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463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입장하는 유은혜 부총리 - 뉴스1 (2019. 11. 1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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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