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수술 중 ‘사망’ 사고가 수두룩 중국인-일본인-태국인 글로벌하게 해외로 퍼져나가는 한국의 의료사고 대리수술 홍수 거기다 고발자, 유가족 상대로 몹쓸짓 같은 의사여도 고발하면 가만 안 둠 쏟아지는 성희롱, 성추행 범죄 허나 성범죄 의사 중 면허정지 처분은 달랑 0.8% 수준 환자 동의 없는 무분별한 참관실습 및 도덕성 없는 행동 PD수첩 의료사망사고 편을 통해 알려진 사망사고 피해자 권대희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벌이셨고 그 결과 안규백 국회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하룻밤새 5명의 국회의원이 철회하며 현재 법안이 폐기된 상황 (예외로 경기도만 의료계 반발을 넘어 CCTV 시범설치 및 내년 민간병원에 확대하는 등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태임) ⚠️이쯤되면 필수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들⚠️ - CCTV 설치 의무화 내시경실,치료실,처치실 등 주사/약물/치료행위가 있는 모든 공간에 필요 (모든 의료행위가 일어나는곳) - 대리수술, 의료사고, 범죄 전적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합당한 처벌 및 정도에 따라 영구면허 정지 처분 - 환자의 동의 없는 인턴 실습생 무단참관 금지195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및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수술 중 ‘사망’ 사고가 수두룩
중국인-일본인-태국인
글로벌하게 해외로 퍼져나가는 한국의 의료사고
대리수술 홍수
거기다 고발자, 유가족 상대로 몹쓸짓
같은 의사여도 고발하면 가만 안 둠
쏟아지는 성희롱, 성추행 범죄
허나 성범죄 의사 중 면허정지 처분은 달랑 0.8% 수준
환자 동의 없는 무분별한 참관실습 및 도덕성 없는 행동
PD수첩 의료사망사고 편을 통해 알려진 사망사고 피해자 권대희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벌이셨고 그 결과 안규백 국회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하룻밤새 5명의 국회의원이 철회하며 현재 법안이 폐기된 상황
(예외로 경기도만 의료계 반발을 넘어 CCTV 시범설치 및 내년 민간병원에 확대하는 등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태임)
⚠️이쯤되면 필수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들⚠️
- CCTV 설치 의무화
내시경실,치료실,처치실 등 주사/약물/치료행위가 있는 모든 공간에 필요 (모든 의료행위가 일어나는곳)
- 대리수술, 의료사고, 범죄 전적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합당한 처벌 및 정도에 따라 영구면허 정지 처분
- 환자의 동의 없는 인턴 실습생 무단참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