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1월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을 비롯해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지훈, 빅뱅 탑, JYJ 박유천, 정석원 등 많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관심집중
댓글 47
Best공인으로서 모범 보여야하는 것도 맞는데 그걸 연예인으로만 함축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냐 정치인들은?ㅋㅋㅋㅋ공무원들은? 성폭행하고 음주운전한 의사는 지금까지 다 면허취소 시켰나? 그 범위를 어캐 정할건데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강국이고 그나마 한류로 유명해졌는데 자꾸 규제해봣자 좋을 건 없다고 봄 걍 잘못했을 때 처벌을 강화시켜서 연예인들이 나쁜 짓 안하고 사회적 매장 당하게 하는 거면 몰라도 법으로 규제시키는 건 좀 아닌듯
Best이거 꼭 됐으면
Best이것보단 형량을 지금보다 10배는 더 높이는게......
이거 꼭 통과돼야해. 이것부터 통과되야 낙수효과로 유튜버/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까지 번져나가고 나아가 공무원, 의사,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함.. 제발 되길
앞으로 죄짓는 사람에게 적용하는건 몰라도 그 전에 사람들한테 적용하는건 이중처벌 아냐?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냐,,? 사람들 바보 취급 하는 거잖아 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진짜 걸러야 할 사람들은 알아서 거름. 그리고 연예인들이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고 그런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죗값 치르고 나온 것 가지고 도덕성 운운하면서 사회매장ㅋㅋ 국회의원이 바보냐? 이거 통과 안됨
저거 시행한다고 해도 공무원처럼 금고이상 형 받아야 해당될거같은데
장난하나 이거절대안됨ㅋㅋㅋ 어이가없어서 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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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치인부터 일단 물갈이 하자
댓글들 첫술부터 어떻게 배부르랴 일단은 매체에 전과있는 연예인들 못나오게해서 점점 인식을 바꿔가야지 범죄는 저지르면 대가가 따른다고 미디어는 대중들이 오염당하기 쉬우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제재하기시작해서 언젠가는 꼭 정치인 재벌3세 고위급 관료 관계 없이 법으로 단죄할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도 전과자는 나오지마라
아직 허점이 너무 많다고함 이번에 통과도 못 될것 같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진짜 필요한 법 아님??? 꼭 보충하고 재정비해서 법으로 만들어져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