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황당발언 베스트 1 "변호사 수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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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평자동차매매단지 에 1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한지 벌써 4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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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토지 매입이 완료됐다던 토지가 26명의 각자 지분인

공유토지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매입 반대자가 있어 계약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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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는 토지대금과 업무대행사 등

수수료로 대부분 탕진했다는 소식은 조합원들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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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정당 공천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와 아들이

9월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1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사기혐의를 공모하거나 편취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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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가 입금되지 않아

혐의 부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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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이 황당한 말에

재판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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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황당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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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년 1월에야 2차 공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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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북인뉴스(http://www.c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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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고도 사기꾼에게 구걸하는 사회.

옳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