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상정을 앞두고 양당 사이에 말이 많은데 민식이법 자체는 논란이 안되고 있음 민식이법의 골자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a임 시속 30km이상으로 달리다 걸리면 엄벌한다는 법임 그런데 민식이를 친 차량은 보다시피 서행하고 있음 전문가의 블랙박스 판독에 따르면 이 차량은 시속 23.6km로 달리고 있음 즉, 민식이법이 생긴다 한들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임 (운전자가 더 조심하기야 하겠지만은)1
민식이법 자체가 논란거리여야 하는 이유
민식이법의 골자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a임
시속 30km이상으로 달리다 걸리면 엄벌한다는 법임
그런데 민식이를 친 차량은 보다시피 서행하고 있음
전문가의 블랙박스 판독에 따르면 이 차량은 시속 23.6km로 달리고 있음
즉, 민식이법이 생긴다 한들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임
(운전자가 더 조심하기야 하겠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