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왜 손놓고 계신가요? 왜 남일처럼 나몰라 하고 계신가요?민식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이제 모든 운전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몇몇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듯 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랑 사고시, 민식이법에 해당되며,이유불문, 사유 불문이구요.규정속도(20~30km) 지켰든 말든 상관없습니다.그냥 어린이랑 사고시 무조건 징역1년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감옥간다는 말입니다.차랑 사람이랑 접촉사고시 병원가면 무조건 전치2주부터 시작인거 아시죠? 그리고 어린이가 사망시 최소3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어떤분들이 난 규정속도를 잘지켰고, 서행중에 어린이가 갑툭튀하여 내 차와 접촉이 됐다.또는 난 서행중에(규정속도 잘 지키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길래 멈췄다. 그런데 어린이가 와서 내 차와 접속이 됐다. 이런 경우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냐? 의문을 가지시던데요. 위에도 말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 무! 조! 건! 민식이법에 적용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접속사고나면 ... 그냥 아..인생 ㅈ 됐다. 난 가정 파탄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오버하는거 같죠? ㅎㅎ 전혀 오버하지 않았고, 사실입니다. 제 말대로라면 민식이법.. 이거 정말 무서운법이란게 실감나시나요? 어떤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가면 되지. 피해가면 되지..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100% 피해가실 수 있을거 같나요? 100% 돌아가실 수 있나요?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회하위층인 택배기사, 택시등 운전업에 종사하시고, 김여사 그리고 학교등하교 시키려는 부모들.. 이제 까닥? 잘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단 한번의 운 나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거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네 어린이를 보호 하자는 취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하지만! 민식이법을 자세히 보면 운전자는 잠정적 범죄자이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덤탱이 씌울려는 내용들이 내포되어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그러한 무섭고,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 말도 안된다.. 등등 말하시는 분들.. 네 있을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민식이법!!!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왜 손놓고 계신가요? 왜 남일처럼 나몰라 하고 계신가요?민식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이제 모든 운전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몇몇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듯 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랑 사고시, 민식이법에 해당되며,이유불문, 사유 불문이구요.규정속도(20~30km) 지켰든 말든 상관없습니다.그냥 어린이랑 사고시 무조건 징역1년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감옥간다는 말입니다.차랑 사람이랑 접촉사고시 병원가면 무조건 전치2주부터 시작인거 아시죠?
그리고 어린이가 사망시 최소3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어떤분들이 난 규정속도를 잘지켰고, 서행중에 어린이가 갑툭튀하여 내 차와 접촉이 됐다.또는 난 서행중에(규정속도 잘 지키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길래 멈췄다. 그런데 어린이가 와서 내 차와 접속이 됐다. 이런 경우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냐? 의문을 가지시던데요.
위에도 말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 무! 조! 건! 민식이법에 적용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접속사고나면 ...
그냥 아..인생 ㅈ 됐다. 난 가정 파탄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오버하는거 같죠? ㅎㅎ 전혀 오버하지 않았고, 사실입니다.
제 말대로라면 민식이법.. 이거 정말 무서운법이란게 실감나시나요?
어떤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가면 되지. 피해가면 되지..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100% 피해가실 수 있을거 같나요? 100% 돌아가실 수 있나요?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회하위층인 택배기사, 택시등 운전업에 종사하시고, 김여사 그리고 학교등하교 시키려는 부모들.. 이제 까닥? 잘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단 한번의 운 나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거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네 어린이를 보호 하자는 취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하지만! 민식이법을 자세히 보면 운전자는 잠정적 범죄자이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덤탱이 씌울려는 내용들이 내포되어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그러한 무섭고,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 말도 안된다.. 등등 말하시는 분들.. 네 있을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한*철 변호사가 유투브에 올린 민식이법 관련 영상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문철 변호사 또한 이 법에는 허점이 많고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의견을 말합니다.
맘충 감성팔이, 거짓말에 속아 만들어진 이 법! 개정을 하거나!! 철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