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군 **면 거북바위1길 **에 사는, 두 대학생과 늦둥이 초등생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고 자녀들 보기에 창피해서, 빠른 해결을 위해 글을 씁니다.
지난 12월 1일 저희가 날마다 쓰고있는 도로에 갑자기 말뚝이 박혔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말뚝과 개울 사이 도로로 차가 지나다가 개울에 미끄러질 수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내용을 알고보니,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 C씨가 도로에 자기 땅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땅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 벌목하여 태풍 때에 나무들이 도로 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동네주민들이 모여 치웠음)
그 도로는 2014년 2월 이후로 온 마을 사람과 수목원과 캠핑장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가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제와서야 애초에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합의할 때, 도로에 속한 땅의 주인 네 명만 길을 사용하라고 허가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네명외에 타인이 사용하게 하면 그 네명이 계발이익금의 10배를 자기한테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자 네명은 합의서도 갖고있지 않았고 자세히 알지 못하던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네사람 외에 도로포장 이전/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의 통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C씨는 도로공사 당시 개울쪽으로 길을 좀더 내야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며 자기땅쪽으로 그냥 내라고 유도했고 이후 서종면에서 도로포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국가가 도로를 깔면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동의를 안해주고 다른 땅주인 J씨에게 사비로 깔도록 했다는 말을 본인이 자랑처럼 하였습니다. 그 길이 나기전부터 거주하던 저희 가족과 이웃들이 대화로 말뚝을 빼달라고 부탁해도 듣지않고 법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도로 교통방해로 수원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장 출신이어서인지, 12월 1일 처음 박은 말뚝을 12월 6일에 차가 겨우 지나도록 개울 옆으로 2.5미터만 남기고 다시 박았습니다.
눈비가 오고 길이 너무 미끄러운데 차가 개울에 빠질까, 말뚝에 부딪칠까 무섭습니다. 저희 마을엔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아 차로 그 길을 통과해 마을 정류장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통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헬리콥터로 등교시키라는 것인지.. 답답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길의 입구를 내주신 분은 J씨이고, c씨가 재촉해서 J씨가 도로공사와 포장 전액을 부담 하셨습니다. C씨는 길 만드는 데는 조금의 금액도 내지 않았고, J씨가 먼저 내준 땅을 통해서 자기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c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땅을 함께 내어 만든 길이고, 그 길로 인해 C씨의 땅도 맹지 상태에서 도로와 이어진 토지로 전환되었습니다. C씨는 도로가 생긴 후 바로 그 길을 이용해서 자신의 땅을 팔고 버섯장의 허가를 받는 등 이윤을 취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땅의 처리를 다 하고 나니, 이제 몇 년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건축허가 등의 허가도 14 집이 받게 하였던 그 길을 갑자기 막은 것입니다. C씨와의 대화 중에, 그는 말뚝 철거의 대가로 통행의 불편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돈을 원한다고 돌려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토지 옆 도로를 위해 50평 가까이나 내놓았지만 마을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일 통학, 통근이 이루어지는 길을 막고 위험을 방치하며, 그것이 자기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전 경찰서장의 마땅한 행동일까요?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말뚝이 되었네요!
또한 12월 1일부터 수십번을 신고하고 안전을 위해 말뚝을 치워달라고 **파출소,**경찰서에 부탁을 해도 사유지 말뚝이라 치울 권한이 없다고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의 안전이 중요한지 전직 경찰서장의 말뚝을 보호하는것이 중요한지,과연 이런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경찰과 대한민국이 안타까워 위험한 말뚝을 도로에서 치우는 의무를 행해달라고 경찰서장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만일 마을에 대통령이나 외국 사절이 와서 수목원을 구경한다면 그 말뚝을 그대로 놔둘까요?
권력없는 주민들은 호구입니까?
마을 이장님 이하 임원들과 그길을 오가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서명하여 양평경찰서장께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말뚝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른들의 이런 행태가 부끄럽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초입부터 서로 협력하고 내놓은 길을 밟고 C씨도 자기 땅에 들어가는데, 이윤을 다 보고 나니 말뚝을 박아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땅 소유권을 손에 쥐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길을 막다니요.
경찰에 수십 번 신고하여도, 사유지이기에 말뚝을 철거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나요? 이제 곧 대설이 내릴텐데, 제설차량이 마을에 진입하지 못하여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로는 빙판이 되어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제설차량이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말뚝이 철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씨는 미끄러운 길 위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탄절 전날, 3개이던 말뚝 옆에 5개를 더 박았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등교길마다 개울로 차가 빠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에게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땅주인이 길을 가지고 갑질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 부디 바꾸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ㅡ윗글은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안전,환경부문)에 올린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의 길에 갑자기 말뚝박고 길막하고 돈 뜯어내는 땅갑질이 사라지도록 다함께 동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많이 있는자의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이들의 동심과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전직 경찰서장의 말뚝갑질과 현직 경찰관들의 방치
안녕하세요?
저는 **군 **면 거북바위1길 **에 사는, 두 대학생과 늦둥이 초등생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고 자녀들 보기에 창피해서, 빠른 해결을 위해 글을 씁니다.
지난 12월 1일 저희가 날마다 쓰고있는 도로에 갑자기 말뚝이 박혔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말뚝과 개울 사이 도로로 차가 지나다가 개울에 미끄러질 수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내용을 알고보니,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 C씨가 도로에 자기 땅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땅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 벌목하여 태풍 때에 나무들이 도로 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동네주민들이 모여 치웠음)
그 도로는 2014년 2월 이후로 온 마을 사람과 수목원과 캠핑장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가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제와서야 애초에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합의할 때, 도로에 속한 땅의 주인 네 명만 길을 사용하라고 허가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네명외에 타인이 사용하게 하면 그 네명이 계발이익금의 10배를 자기한테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자 네명은 합의서도 갖고있지 않았고 자세히 알지 못하던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네사람 외에 도로포장 이전/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의 통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C씨는 도로공사 당시 개울쪽으로 길을 좀더 내야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며 자기땅쪽으로 그냥 내라고 유도했고 이후 서종면에서 도로포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국가가 도로를 깔면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동의를 안해주고 다른 땅주인 J씨에게 사비로 깔도록 했다는 말을 본인이 자랑처럼 하였습니다. 그 길이 나기전부터 거주하던 저희 가족과 이웃들이 대화로 말뚝을 빼달라고 부탁해도 듣지않고 법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도로 교통방해로 수원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장 출신이어서인지, 12월 1일 처음 박은 말뚝을 12월 6일에 차가 겨우 지나도록 개울 옆으로 2.5미터만 남기고 다시 박았습니다.
눈비가 오고 길이 너무 미끄러운데 차가 개울에 빠질까, 말뚝에 부딪칠까 무섭습니다. 저희 마을엔 대중교통이 들어오지 않아 차로 그 길을 통과해 마을 정류장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통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헬리콥터로 등교시키라는 것인지.. 답답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길의 입구를 내주신 분은 J씨이고, c씨가 재촉해서 J씨가 도로공사와 포장 전액을 부담 하셨습니다. C씨는 길 만드는 데는 조금의 금액도 내지 않았고, J씨가 먼저 내준 땅을 통해서 자기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c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땅을 함께 내어 만든 길이고, 그 길로 인해 C씨의 땅도 맹지 상태에서 도로와 이어진 토지로 전환되었습니다. C씨는 도로가 생긴 후 바로 그 길을 이용해서 자신의 땅을 팔고 버섯장의 허가를 받는 등 이윤을 취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땅의 처리를 다 하고 나니, 이제 몇 년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건축허가 등의 허가도 14 집이 받게 하였던 그 길을 갑자기 막은 것입니다. C씨와의 대화 중에, 그는 말뚝 철거의 대가로 통행의 불편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돈을 원한다고 돌려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토지 옆 도로를 위해 50평 가까이나 내놓았지만 마을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일 통학, 통근이 이루어지는 길을 막고 위험을 방치하며, 그것이 자기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전 경찰서장의 마땅한 행동일까요?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말뚝이 되었네요!
또한 12월 1일부터 수십번을 신고하고 안전을 위해 말뚝을 치워달라고 **파출소,**경찰서에 부탁을 해도 사유지 말뚝이라 치울 권한이 없다고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의 안전이 중요한지 전직 경찰서장의 말뚝을 보호하는것이 중요한지,과연 이런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경찰과 대한민국이 안타까워 위험한 말뚝을 도로에서 치우는 의무를 행해달라고 경찰서장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만일 마을에 대통령이나 외국 사절이 와서 수목원을 구경한다면 그 말뚝을 그대로 놔둘까요?
권력없는 주민들은 호구입니까?
마을 이장님 이하 임원들과 그길을 오가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서명하여 양평경찰서장께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말뚝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른들의 이런 행태가 부끄럽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초입부터 서로 협력하고 내놓은 길을 밟고 C씨도 자기 땅에 들어가는데, 이윤을 다 보고 나니 말뚝을 박아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땅 소유권을 손에 쥐고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길을 막다니요.
경찰에 수십 번 신고하여도, 사유지이기에 말뚝을 철거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나요? 이제 곧 대설이 내릴텐데, 제설차량이 마을에 진입하지 못하여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로는 빙판이 되어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제설차량이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말뚝이 철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씨는 미끄러운 길 위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탄절 전날, 3개이던 말뚝 옆에 5개를 더 박았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등교길마다 개울로 차가 빠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에게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땅주인이 길을 가지고 갑질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 부디 바꾸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ㅡ윗글은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안전,환경부문)에 올린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의 길에 갑자기 말뚝박고 길막하고 돈 뜯어내는 땅갑질이 사라지도록 다함께 동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많이 있는자의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이들의 동심과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동영상은 유투브에 ㅡ전직 경찰서장 말뚝 갑질 1,2,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51
(국민청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