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보] 원치 않는 연락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세요⋯1건당 '최고 200만원'

-상대방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돈을 물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회 어길 때마다 얼마씩' 위약금을 물도록 강제한다.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도 "위약금은 상대방이 어길 때마다 10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해온 권희진 변호사도 "정해진 범위는 없지만, 위반 횟수 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안전한 이별을 위해 이런 팁이 있다네. 

카톡 한 번에 200만원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애

https://news.lawtalk.co.kr/case/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