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가 및 군사기밀을 북한에 건넬 목적으로 수집했다가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10년 구형)되었던 사건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뒷받침해왔던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으며, 우리 안보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대남(對南)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한과 관련해 글자하나 고치지 않고 있는데도, 일부 친북성향단체들은 이참에‘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없애야 한다’며 환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려는 사상과 양심까지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과 행위를 용인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의 가치를 신중하게 되새겨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북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2000년 남북정상만남과 교류 화해 협력을 하면서도 서해교전, 핵무기/미사일 개발, 대남선전 공작 등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우리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개발, 군사력 강화 등을 자주. 민족공조. 평화로 위장해 대남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보법을 서둘러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하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우매한 짓이란 생각이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안보의 현실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경각심을 다져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적을 똑바로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