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는 대우해주는데 우리나라만

ksman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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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병영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존중과 배려”의 병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타와 사적제제 등 잔존부조리를 씻어내고  선진 병영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은 병(兵)들을 위한 것으로 부사관들의 생활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사실 6.25 당시 무기의 열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군(軍)은 전후 장병들의 복지문제보다 전력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그래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방비가 증액될 때마다 전투기와 군함, 각종 무기를 증강하느라고 장병 의․ 식․ 주 개선은 항상 뒷전이었다. 국민의 혈세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 군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첨단장비는 늘어나는 추세로 첨단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을 하사로 임용하는 유급지원병제를 시행하는 상황이다. 이는 군 조직에서 부사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다고 본다. 부사관은 군 조직의 허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도 그렇고 축구경기를 봐도 허리부분이 약하면 힘을 못 쓴다. 이제는 군 조직의 허리부분을 강화해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부사관의 처우와 복지문제도 개선해야 할 때다. 이는 곧 성공적인 국방개혁으로 군 조직을 더욱 튼튼히 하는 지름길이 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