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9고단 2944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김oo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약자라 힘이 없어 제가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짜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만 빼고 그들끼리 재판하고 그들끼리 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다녔던 CADoooo 회사의 사장 k씨로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저 혼자서 만들어 저작권을 등록하였던 프로그램과 저작권을 강탈하기위해 죄없는 저를 아무 이유나 가져다 붙여 고소하고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사기소송을 걸어가며 괴롭혀 왔습니다.
먼저 그가 저에게 하던 협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차례차례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단한번도 빠짐없이 소송을 해왔어 그래서 소송이 얼마나 힘든지 잘알아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고 니가 가진 저작권자료 전부 넘겨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아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험한 꼴을 겪을 거야 앞으로 다른 회사는 다니지도 못할거고 취업금지
가처분이라는 소송도 있고 내 인맥으로 못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M사 기업 가서 인맥 보여준적있지? 그러니 여기서
좋게 끝내자 그럼 내가 소송비용정도는 받지 않고 끝내 줄게 그리고 나에 대한 나쁜소문 내지 않는게 좋을거야"
"너 결국 내말 안들었지 오oo회사에서 고소장 날라갈거야 기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해줄게"
"무단 가택침입으로 고소해 줄게"
"너 회사 못다니게 취업금지 가처분 소송걸어 줄게"
"너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거고 또 취업금지 가처분으로 소송걸릴 거야"
"왜 개인이 소송에서 기업한데 못이기는 줄 알어? 기업은 돈이 많으니 시간만 끌면 되고 개인은 돈이 없으니 시간끌면 돈 떨어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
"너 내가 해외여행도 못다니게 만들어줄게 범죄자 만들어서 출국금지 만들어 줄게
생각해봐 해외도 못나가고 회사도 못다니고 밥이나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 니가 가진 저작권자료 최종개발 소스 넘겨 그러면 받을 돈 안받아 줄 수 있어
내가 합의서 보내면 거절하지 말고 서로 좋게 끝내자"
"추가로 고소 당하고 싶어?"
"내가 소문내면 너 회사 못다녀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지 부모님도 생각해야 할거 아냐"
"니가 한번이라도 회사에서 사용한건 전부 회사거야 그건 이제 니 저작권이 아니라고 그러니 나머지 소스넘겨"
"회사에서 퇴사했으면 손해배상 해야지 자진퇴사는 손해배상 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잖아"
"니가 건 고소 취하하고 최종소스 넘겨 그러면 나도 고소취하하고 받을 돈 안받을 수도 있어"
"내가 오oo회사에 말해서 일단 너 고소해서 범죄자 만들어 줄게 나 말고 거기도 같이 상대하긴 힘들걸"
"나한데 소스 30% 있으니까 나머지 70%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될거야"
"넌 나한데 재판 못이겨"
"나보다 끈질긴 놈은 본적없어 근데 너 끈질긴거 하나는 인정해 줄게"
k사장은 저에게서 저작권을 강탈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한뒤 저작권등록된 프로그램을 넘기면 고소취하해 주겠다고 협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k사장이 이렇게 맘놓고 고소하고 협박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맥 때문입니다.
즉 권력자를 인맥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k사장의 뒷배경으로는 대기업 M사의 간부들, 공기업 3개의 간부들, 그리고 20개이상의 중견, 중소기업 사장들입니다.
k사장이 이런 인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처럼 힘없고 약한 개발자가 공개이력서를 올리면 그사람을 찾아 유혹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뒤 프로그램만 빼앗고 돈을 주지않고 쫓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빼앗거나 하여서 그렇게 빼앗은 프로그램을 뒷배경들에게 헐값에 가져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 사장은 한곳당 500만원에 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프로그램 소스파일의 가격은 수억은 기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1년 걸린다고 할 때 사람하나 고용하여 개발하면 들어가는 인건비만 아무리 헐값이 라도 3000만원 평균은 4000만원인데 고급인력이면 8000만원까지 갈것이고 이런 사람들 2명이상만 써도 개발비만 1억이 넘게 들수있습니다. 보통은 3명이상이서 개발할 것이고 팔아서 이득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억단위가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제 저작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혼자서 10년가까이 개발하였습니다. 얼마의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그런데 뒷배경 그들의 입장에서 500만원이면 얼마나 싼 가격이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는 짓거리를 하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기 싫어서 항의를 하거나 반항을 하면 저처럼 고소를 당하고 결국 밟히게 됩니다.
한가지 예로들면 과거 TV에서까지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위디스크 양oo회장의 싸대기 동영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직원이 그냥 무릎꿇고 양oo회장에게 맞는 이유는 만일 거역하면 저처럼 당하거나 회사를 나가도 손을 써서 취직도 못하게 만들것인데 어떤 모욕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먹고 살려면 말이죠.
그래서 k사장은 이전에 자신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고 저도 그럴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k사장은 이런 범죄행위를 최소 15년 이상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k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을때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k사장은 너무 고소고발 이력이 많다고 하여서 k사장이 저에게 했던 재판 많이 해봤다는 협박이 사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k사장은 자신이 고소하거나 소송건 사건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합니다. 변호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재판을 많이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k사장의 악연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k사장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심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 부정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2월 말에 k사장이 저를 업무상배임외 6건으로 고소하였을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3일간 왼쪽팔에 감각신경이 혈압이 올라간 혈관에 눌려 마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 심장이 마치 놀란것 처럼 뛰기 시작하였고 한달이 지나도 쿵쿵거리는 것이 가라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통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보았는데 협심증 증상이 있는거 같다며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냥 정신적인 충격에의한 증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저는 길에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30대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심장하단부의 근육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함에 시달렸으면 이렇게 병까지 얻고 죽을 고비까지 넘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k사장은 공정한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있으면 상부에 압력을 넣어 수사종료 압력을 넣거나
수사관을 교체시킵니다.
또한 저에게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로 사건이 종료되려 하면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 검찰에 손을 씁니다.
또한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검찰에 손을써서 이미 1년전에 난 무혐의 불기소 이유서조차 제가 죄를 시인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만들기 까지하는 힘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손을써서 증거인멸을 하여버리거나 억지로 사건을 덮어버리게 만들며 검찰이 저에게 직접 사건을 포기하도록 권유하게 만드는등 그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질심문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게 만들어 사건수사도 진행 안되게 막아버리기 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판진행도 잘 모르게 해가며 재판을 하고 선고기일 조차 모르게 하여 판결선고를 하게 만들고
피해자 이자 고소인인 제가 판결문조차 못보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항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수작을 부려놓았습니다.
항소하여 재판 패배하면 검사님이 검사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게 손을 써 놓았습니다.
다시 지면 좌천당해 지방으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검사직을 그만둘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k사장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검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이슈가 되야 검사님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님이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래 URL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서 나머지 글을 읽어 보시고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rLblR 주소창에 URL을 복사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으로 약자에게 빼앗고 짓밟는 방법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약자라 힘이 없어 제가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짜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만 빼고 그들끼리 재판하고 그들끼리 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다녔던 CADoooo 회사의 사장 k씨로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저 혼자서 만들어 저작권을 등록하였던 프로그램과 저작권을 강탈하기위해 죄없는 저를 아무 이유나 가져다 붙여 고소하고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사기소송을 걸어가며 괴롭혀 왔습니다.
먼저 그가 저에게 하던 협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차례차례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단한번도 빠짐없이 소송을 해왔어 그래서 소송이 얼마나 힘든지 잘알아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고 니가 가진 저작권자료 전부 넘겨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아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험한 꼴을 겪을 거야 앞으로 다른 회사는 다니지도 못할거고 취업금지
가처분이라는 소송도 있고 내 인맥으로 못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M사 기업 가서 인맥 보여준적있지? 그러니 여기서
좋게 끝내자 그럼 내가 소송비용정도는 받지 않고 끝내 줄게 그리고 나에 대한 나쁜소문 내지 않는게 좋을거야"
"너 결국 내말 안들었지 오oo회사에서 고소장 날라갈거야 기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해줄게"
"무단 가택침입으로 고소해 줄게"
"너 회사 못다니게 취업금지 가처분 소송걸어 줄게"
"너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거고 또 취업금지 가처분으로 소송걸릴 거야"
"왜 개인이 소송에서 기업한데 못이기는 줄 알어? 기업은 돈이 많으니 시간만 끌면 되고 개인은 돈이 없으니 시간끌면 돈 떨어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
"너 내가 해외여행도 못다니게 만들어줄게 범죄자 만들어서 출국금지 만들어 줄게
생각해봐 해외도 못나가고 회사도 못다니고 밥이나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 니가 가진 저작권자료 최종개발 소스 넘겨 그러면 받을 돈 안받아 줄 수 있어
내가 합의서 보내면 거절하지 말고 서로 좋게 끝내자"
"추가로 고소 당하고 싶어?"
"내가 소문내면 너 회사 못다녀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지 부모님도 생각해야 할거 아냐"
"니가 한번이라도 회사에서 사용한건 전부 회사거야 그건 이제 니 저작권이 아니라고 그러니 나머지 소스넘겨"
"회사에서 퇴사했으면 손해배상 해야지 자진퇴사는 손해배상 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잖아"
"니가 건 고소 취하하고 최종소스 넘겨 그러면 나도 고소취하하고 받을 돈 안받을 수도 있어"
"내가 오oo회사에 말해서 일단 너 고소해서 범죄자 만들어 줄게 나 말고 거기도 같이 상대하긴 힘들걸"
"나한데 소스 30% 있으니까 나머지 70%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될거야"
"넌 나한데 재판 못이겨"
"나보다 끈질긴 놈은 본적없어 근데 너 끈질긴거 하나는 인정해 줄게"
k사장은 저에게서 저작권을 강탈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한뒤 저작권등록된 프로그램을 넘기면 고소취하해 주겠다고 협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k사장이 이렇게 맘놓고 고소하고 협박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맥 때문입니다.
즉 권력자를 인맥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k사장의 뒷배경으로는 대기업 M사의 간부들, 공기업 3개의 간부들, 그리고 20개이상의 중견, 중소기업 사장들입니다.
k사장이 이런 인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처럼 힘없고 약한 개발자가 공개이력서를 올리면 그사람을 찾아 유혹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뒤 프로그램만 빼앗고 돈을 주지않고 쫓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빼앗거나 하여서 그렇게 빼앗은 프로그램을 뒷배경들에게 헐값에 가져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 사장은 한곳당 500만원에 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프로그램 소스파일의 가격은 수억은 기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1년 걸린다고 할 때 사람하나 고용하여 개발하면 들어가는 인건비만 아무리 헐값이 라도 3000만원 평균은 4000만원인데 고급인력이면 8000만원까지 갈것이고 이런 사람들 2명이상만 써도 개발비만 1억이 넘게 들수있습니다. 보통은 3명이상이서 개발할 것이고 팔아서 이득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억단위가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제 저작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혼자서 10년가까이 개발하였습니다. 얼마의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그런데 뒷배경 그들의 입장에서 500만원이면 얼마나 싼 가격이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는 짓거리를 하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기 싫어서 항의를 하거나 반항을 하면 저처럼 고소를 당하고 결국 밟히게 됩니다.
한가지 예로들면 과거 TV에서까지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위디스크 양oo회장의 싸대기 동영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직원이 그냥 무릎꿇고 양oo회장에게 맞는 이유는 만일 거역하면 저처럼 당하거나 회사를 나가도 손을 써서 취직도 못하게 만들것인데 어떤 모욕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먹고 살려면 말이죠.
그래서 k사장은 이전에 자신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고 저도 그럴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k사장은 이런 범죄행위를 최소 15년 이상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k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을때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k사장은 너무 고소고발 이력이 많다고 하여서 k사장이 저에게 했던 재판 많이 해봤다는 협박이 사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k사장은 자신이 고소하거나 소송건 사건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합니다. 변호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재판을 많이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k사장의 악연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k사장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심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 부정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2월 말에 k사장이 저를 업무상배임외 6건으로 고소하였을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3일간 왼쪽팔에 감각신경이 혈압이 올라간 혈관에 눌려 마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 심장이 마치 놀란것 처럼 뛰기 시작하였고 한달이 지나도 쿵쿵거리는 것이 가라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통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보았는데 협심증 증상이 있는거 같다며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냥 정신적인 충격에의한 증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저는 길에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30대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심장하단부의 근육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함에 시달렸으면 이렇게 병까지 얻고 죽을 고비까지 넘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k사장은 공정한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있으면 상부에 압력을 넣어 수사종료 압력을 넣거나
수사관을 교체시킵니다.
또한 저에게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로 사건이 종료되려 하면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 검찰에 손을 씁니다.
또한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검찰에 손을써서 이미 1년전에 난 무혐의 불기소 이유서조차 제가 죄를 시인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만들기 까지하는 힘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손을써서 증거인멸을 하여버리거나 억지로 사건을 덮어버리게 만들며 검찰이 저에게 직접 사건을 포기하도록 권유하게 만드는등 그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질심문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게 만들어 사건수사도 진행 안되게 막아버리기 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판진행도 잘 모르게 해가며 재판을 하고 선고기일 조차 모르게 하여 판결선고를 하게 만들고
피해자 이자 고소인인 제가 판결문조차 못보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항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수작을 부려놓았습니다.
항소하여 재판 패배하면 검사님이 검사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게 손을 써 놓았습니다.
다시 지면 좌천당해 지방으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검사직을 그만둘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k사장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검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이슈가 되야 검사님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님이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래 URL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서 나머지 글을 읽어 보시고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rL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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