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이 필요한 장소는 전자쇼핑 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은행을 비롯하여 각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입금받을 때, 등 거래의 안전과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대중을 상대로 설치한 PC를 일정 시간동안 사용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를 한번 짚어보자.
개인 정보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취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형사법상 법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된 성명을 요구한다.
그 공공기관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니다. 단지 국민들에게 PC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뿐이다. 이런 편리한 제도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PC사용법과 스마트 폰 사용법을 쉽고 빠르게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새 문명의 이기기가 가져다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국가의 새 정책방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국민은, 즉 컴퓨터망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국경, 언어, 인종을 초월하여 마치 이웃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토론도 하고, 정보도 주고 받고, 동아리에 참가하여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 즉 컴퓨터 세계는 가상의 광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대신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번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증기관으로 부터 전자인증을 받으려면, 그곳에 개인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된다. 앓느니 죽지.....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것 아닌가?.
2000년전 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수직사회(봉건사회)에서 짐승처럼 노예로 살면서 착취만 당해 왔다. 이런 수직사회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컴퓨터다. 이 새 문명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만인이 평등해지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수직사회를 재 창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위의 예도 이 중에 한 예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때문에 빅데이터와 AI가 가져 올 미래가 희망보다도 회의와 불안이 더 크게 부각된다.
O. 도 서 관
제가 조금 모자라서 공공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간략하게 불편함을 피력하였지만, 다음 글은 교양과 지식면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 위스콘신대학에 근무하시는 임채윤 사회학 교수님이 공공 도서관의 지역 자치구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글을 2020년 2월11일자 한국일보에 실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 저의 게시글 '전자 인증'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후원자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 전재하였음을 밝힙니다.
교수님은 12년전에 위스콘주 메디슨시로 이주하신 후, 낯 설은 외지에서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게 정착생활을 유지하는데 공공 도서관이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피력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성인들은 평균 한달에 한번 꼴로 도서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에 반하여 영화관 관람이나 스포츠 관람은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 머물렀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나의 눈에 띈 것은 여러 문화 및 여가 활동 중 도서관 방문이 거의 유일하게 저소득층의 참여가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뉴욕대학 사회학자 클라이넨버그 교수님은 미국의 공공 도서관은 인민들의 궁전이다라고 평하셨습니다. 또 젊은 밀레니엘 세대의 도서관 이용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반간운 소식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정보가 손가락 끝에 놓여 있는 스마폰 시대에 공공 도서관에 사람들, 그것도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이라는 젊은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뉴욕이나 헬싱키 같은 대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멋진 디자인의 공공 도서관 건물을 선보이는 것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여해 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년 전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타의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의 응답자가 주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사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여하고 답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 도서관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체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모이는 장소의 역할도 한다고 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공공 도서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소설가 제이디 스미스의 말처럼 공공 도서관은 무엇인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구성원으로서의 다른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현대 도시 사회의 거의 유일한 시민들을 위한 실내 공공 장소인 셈이다.
사실상, 눈 보라가 휘몰아 치는 추운 겨울에 누가 따뜻한 물 한잔을 주겠으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은 들 어디에 간들 화장실이 있겠는가?. 가족단위로 해외 여행을 할 때, 자녀가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자주 해외여행을 다녀 본 사람은 다 겪어 본 일이다.
미래에 인류에게 가져 다 줄 복지사회는 빅 데이타나 AI(인공 지능)가 가져 올 장미빛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 장소를 더 많이 건립하는 것이다.
전자 인증
전자인증이 필요한 장소는 전자쇼핑 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은행을 비롯하여 각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입금받을 때, 등 거래의 안전과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대중을 상대로 설치한 PC를 일정 시간동안 사용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를 한번 짚어보자.
개인 정보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취득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형사법상 법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된 성명을 요구한다.
그 공공기관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니다. 단지 국민들에게 PC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뿐이다. 이런 편리한 제도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PC사용법과 스마트 폰 사용법을 쉽고 빠르게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새 문명의 이기기가 가져다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국가의 새 정책방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국민은, 즉 컴퓨터망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국경, 언어, 인종을 초월하여 마치 이웃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토론도 하고, 정보도 주고 받고, 동아리에 참가하여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 즉 컴퓨터 세계는 가상의 광장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대신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번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증기관으로 부터 전자인증을 받으려면, 그곳에 개인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된다. 앓느니 죽지.....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것 아닌가?.
2000년전 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수직사회(봉건사회)에서 짐승처럼 노예로 살면서 착취만 당해 왔다. 이런 수직사회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컴퓨터다. 이 새 문명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만인이 평등해지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수직사회를 재 창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위의 예도 이 중에 한 예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때문에 빅데이터와 AI가 가져 올 미래가 희망보다도 회의와 불안이 더 크게 부각된다.
O. 도 서 관
제가 조금 모자라서 공공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간략하게 불편함을 피력하였지만, 다음 글은 교양과 지식면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 위스콘신대학에 근무하시는 임채윤 사회학 교수님이 공공 도서관의 지역 자치구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글을 2020년 2월11일자 한국일보에 실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 저의 게시글 '전자 인증'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후원자라고 생각하여 본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 전재하였음을 밝힙니다.
교수님은 12년전에 위스콘주 메디슨시로 이주하신 후, 낯 설은 외지에서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게 정착생활을 유지하는데 공공 도서관이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피력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성인들은 평균 한달에 한번 꼴로 도서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에 반하여 영화관 관람이나 스포츠 관람은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 머물렀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나의 눈에 띈 것은 여러 문화 및 여가 활동 중 도서관 방문이 거의 유일하게 저소득층의 참여가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뉴욕대학 사회학자 클라이넨버그 교수님은 미국의 공공 도서관은 인민들의 궁전이다라고 평하셨습니다. 또 젊은 밀레니엘 세대의 도서관 이용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반간운 소식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정보가 손가락 끝에 놓여 있는 스마폰 시대에 공공 도서관에 사람들, 그것도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이라는 젊은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뉴욕이나 헬싱키 같은 대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멋진 디자인의 공공 도서관 건물을 선보이는 것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여해 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년 전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타의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의 응답자가 주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사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여하고 답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 도서관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체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모이는 장소의 역할도 한다고 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공공 도서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소설가 제이디 스미스의 말처럼 공공 도서관은 무엇인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구성원으로서의 다른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현대 도시 사회의 거의 유일한 시민들을 위한 실내 공공 장소인 셈이다.
사실상, 눈 보라가 휘몰아 치는 추운 겨울에 누가 따뜻한 물 한잔을 주겠으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은 들 어디에 간들 화장실이 있겠는가?. 가족단위로 해외 여행을 할 때, 자녀가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자주 해외여행을 다녀 본 사람은 다 겪어 본 일이다.
미래에 인류에게 가져 다 줄 복지사회는 빅 데이타나 AI(인공 지능)가 가져 올 장미빛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 장소를 더 많이 건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