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라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지요.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司法壟斷)이라고 정의(定義)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재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952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2,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건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업무 특성상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952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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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한·미 국방 날선 공방… 에스퍼 "방위비 최우선", 정경두 "무급휴직 안 돼" - 중앙일보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2020. 02. 25)
(중략)
시작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시작했다.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은 완전히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여에 감사한다"는 발언에 이어 분담금 협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공동 방어 비용을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하게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에 있어 동등한 파트너인 한국과 연합방위 비용을 분담할 보다 지속할 수 있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담금 협정(SMA)은 한국 방위와 관련한 미국의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차 SMA 양국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오늘 생산적이고 솔직히 논의를 했다"면서도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루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를 오랜 미래까지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략)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이 연합방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미국이 이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작년(10차)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인상률로 합의했고 현재 11차 SMA 협상도 한국은 예년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폭 인상과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나친 규모의 총액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중략)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사진 설명)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동맹 전반에 대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효식 특파원
오하이오주 '리마 군용전차공장' 둘러보는 트럼프 (72)
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司法壟斷)이라고 정의(定義)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재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952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2,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32000 × (15000 + 15000 + (400 + 6000) × 0.10) × (1 - 0.10) = 8952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건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업무 특성상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952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한·미 국방 날선 공방… 에스퍼 "방위비 최우선", 정경두 "무급휴직 안 돼" - 중앙일보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2020. 02. 25)
(중략)
시작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시작했다.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은 완전히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여에 감사한다"는 발언에 이어 분담금 협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공동 방어 비용을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하게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에 있어 동등한 파트너인 한국과 연합방위 비용을 분담할 보다 지속할 수 있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담금 협정(SMA)은 한국 방위와 관련한 미국의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차 SMA 양국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오늘 생산적이고 솔직히 논의를 했다"면서도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루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를 오랜 미래까지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략)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이 연합방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미국이 이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작년(10차)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인상률로 합의했고 현재 11차 SMA 협상도 한국은 예년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폭 인상과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나친 규모의 총액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중략)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사진 설명)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동맹 전반에 대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효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