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심적 고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있었다고 해도 윤리적, 법적 책임을 줄일만한 관련성이 없었잖아 뇌피셜로 고통스럽다는 건 너무 주관적이지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니가 입증해야 된다1
고유정의 심적고통이 감경사유가 되나
있었다고 해도 윤리적, 법적 책임을 줄일만한 관련성이 없었잖아
뇌피셜로 고통스럽다는 건 너무 주관적이지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니가 입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