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법 안바뀔까요..

저희 부모님 가게 이야기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국민청원에 올리고

이렇게 네이트 판에도 올리게 되네요

저희 부모님이 고깃집을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돈을 더 벌어보시고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2명이서 고기를 먹다가
2명이 더 합류하였고
나중에 2명이 더 합류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새벽 3~ 5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
직원분이 서빙을 하고 계셨는데

경찰이 와서 신분증조사를 하니
나중에 온 사람들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네요.

오늘 경찰서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벌금 + 영업정지 가 나오겠지요.

미성년자애들은 아무 처벌을 당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악이용해서
미성년자들이 업주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가게에서 일부로 미성년자들을 시켜서 업체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업주들 규제만 강화할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술을 먹을 마음을 들지 않게끔 법을 강화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속을 수 밖에 없는게 업주들 입장입니다.

돈을 벌려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고의로 파는 업주들이 있을까요?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다 걸려서
업주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사자들도 같이 짊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책임질 수 없다면 그의 부모들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법이 강화되야
미성년자들도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걸 알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해서
영업정지를 당해서 생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만 하더라도
벌써 두번째입니다.

세번째가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부모님과 통화를 끝냈는데
펑펑 우시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영업정지 몇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정지를 당한 기간 가게 월세는 계속 나가고
집 월세도 계속 나가고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개인사업자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격이네요.

신분조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한 업주들 책임도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술 먹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미성년자들 혹은 그 부모들도 같이 처벌 받게 해주십시요

그래야 미성년자들이 술먹으려고 안할꺼라고 생각됩니다.

그 법을 악이용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
1~ 2달 영업정지는 생계유지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는 업주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성년자들 자체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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