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추경 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것은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총 6조원대의 추경 증액안을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증액 규모가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신청자 몰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폭 증액가장 많은 증액이 추진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안에서 3조3039억원 증액을 합의했다.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3조825억원)이다.특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은 정부안(9200억원)에서 2조8800억원을 증액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결위에서 "이미 신청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액만 2조9000억원에 이른다"며 증액을 요구했다.이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역량강화(1278억원), 지역상가특별환경개선(150원), 소상공인경영교육(16억원) 등의 증액을 추진한다. 중기부 소관 일반회계는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금에서 469억원의 증액을 합의했다.◆초등학생도 '40만원 쿠폰' 받는다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액도 정부안보다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소관 추경액은 2조9671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한 4조5879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증액 규모가 1조2117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부안은 만 7세 미만인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위는 상품권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초등학생 숫자는 280만1862명으로 계산했다.복지위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3160억원 증액했다. 정부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동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8505억원이다.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이다.복지부 추경 사업 중에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1080억원), 개인보호구 및 방역물품 지원(1000억원),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파견 의료인력 활동수당 지급(194억원) 등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을 추진한다.◆개학연기 후폭퐁, 교육부 예산도 증액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정부안 대비 7125억원의 증액이 상임위에서 합의됐다. 정부안에 없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4467억원)이 추가된 게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 등 6100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은행 출자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974억원의 증액을 합의했다. 교육부 소관 사업은 유치원 운영 긴급지원(488억원),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294억원), 경북대병원 지원(92억원) 등 총 1355억원의 증액이 합의됐다.각 상임위의 의결 결과가 최종 추경 규모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이 금액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소위 등을 거쳐 조정한다.민주당은 여야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이후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오는 17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 규모가 확정된다.
초등학생도 40만원 쿠폰…'코로나 추경' 6조원+α 증액 추진
국회가 6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추경 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대규모로 증액하는 것은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총 6조원대의 추경 증액안을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증액 규모가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청자 몰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폭 증액
가장 많은 증액이 추진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안에서 3조3039억원 증액을 합의했다.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3조825억원)이다.
특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은 정부안(9200억원)에서 2조8800억원을 증액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결위에서 "이미 신청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액만 2조9000억원에 이른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역량강화(1278억원), 지역상가특별환경개선(150원), 소상공인경영교육(16억원) 등의 증액을 추진한다. 중기부 소관 일반회계는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금에서 469억원의 증액을 합의했다.
◆초등학생도 '40만원 쿠폰' 받는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액도 정부안보다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소관 추경액은 2조9671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한 4조5879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증액 규모가 1조2117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부안은 만 7세 미만인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위는 상품권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초등학생 숫자는 280만1862명으로 계산했다.
복지위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3160억원 증액했다. 정부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동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8505억원이다.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이다.
복지부 추경 사업 중에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1080억원), 개인보호구 및 방역물품 지원(1000억원),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파견 의료인력 활동수당 지급(194억원) 등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을 추진한다.
◆개학연기 후폭퐁, 교육부 예산도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정부안 대비 7125억원의 증액이 상임위에서 합의됐다. 정부안에 없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4467억원)이 추가된 게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 등 6100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은행 출자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974억원의 증액을 합의했다. 교육부 소관 사업은 유치원 운영 긴급지원(488억원),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294억원), 경북대병원 지원(92억원) 등 총 1355억원의 증액이 합의됐다.
각 상임위의 의결 결과가 최종 추경 규모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이 금액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소위 등을 거쳐 조정한다.
민주당은 여야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이후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오는 17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 규모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