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언 구하려 적어봅니다. 며칠째 화가 나서 밥도 못먹고 잠도 잘 못자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이 시장 끝에 있는 빌라인데 상인회 사람들이 2년전쯤인가에 여기 앞이 도로가 너무 좁고 열악해서 도로 확장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갔어요. 근데 얼마전에 공사시작하더니 집 앞에 철구조물이 엄청 때려박아져 있길래 이게 다 뭐냐니까 시장을 확장하는 공사을 한대요. 집이 흔들릴 정도로 공사를 시끄럽게 몇주째 하는 중인데 우리한테는 무슨 일언반구 말도 없고 설명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공사인가 뭔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설명도 없이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 해서요. 그때도 이미 베란다 쪽 햇빛은 많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시장 안에 있는 빌라가 되면 시끄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2주쯤 되던 날에 퇴근하는데 창문 바로 앞이 막혀있는 거에요. 이 구조물도 어이가 없는데 위에 돔 지붕이랑 측면이랑 하단부를 플라스틱덮개를 씌워서 다 막을거래요... 밑에는 베란다쪽 사진인데 측면도 다 막아버린다네요, 저쪽도. 우리의 일조권 조망권은??..... 창문쪽은 현 상태에서도 구조물들이 너무 가깝고 눈 앞이 다 막혀버려서 창문쪽은 여름철에 구조물 열기랑 먼지 쌓이는거 때문에 못열 거 같아요. 먼지가 바로 입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베란다 쪽도 해가 잘 드는 편이었는데 저렇게 막아버리면 해가 안들 것 같고... 금요일에 시청에도 전화하고 항의하고 상인회에도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그날 저녁에 상인회장이 와서 진작 설명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어요. 화나서 엄마랑 저는 사람을 못사는 곳을 만들어 놓는게 어디있냐, 당장 철거해라. 철거 안하면 보상을 해주던지 앞으로 집도 안팔릴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 이 집을 시세 떨어지기 전에 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협의해본다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는 구조물 철거도 못하고 보상도 못해주고 이사비용도 못대주고 집도 시세 내려가던말던 우리는 지금 댁네 집 못사준다. 법적으로 해도 우리는 잘못 없다. 철거도 보상도 법에 안나와있다. 이따위로 나와서...하 이따 법률상담 받고 고소하러 가려는데 정말 아무 보상도 못받고 철거도 못하는 건가요 정말 법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이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못사는 집이 될 판인데... 22
동의도 없이 창문 바로 앞이 막혀버렸는데 법적 조치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언 구하려 적어봅니다.
며칠째 화가 나서 밥도 못먹고 잠도 잘 못자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이 시장 끝에 있는 빌라인데
상인회 사람들이 2년전쯤인가에 여기 앞이 도로가 너무 좁고 열악해서 도로 확장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갔어요.
근데 얼마전에 공사시작하더니 집 앞에 철구조물이 엄청 때려박아져 있길래
이게 다 뭐냐니까 시장을 확장하는 공사을 한대요.
집이 흔들릴 정도로 공사를 시끄럽게 몇주째 하는 중인데
우리한테는 무슨 일언반구 말도 없고 설명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공사인가 뭔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설명도 없이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 해서요.
그때도 이미 베란다 쪽 햇빛은 많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시장 안에 있는 빌라가 되면 시끄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2주쯤 되던 날에 퇴근하는데 창문 바로 앞이 막혀있는 거에요.
이 구조물도 어이가 없는데
위에 돔 지붕이랑
측면이랑 하단부를 플라스틱덮개를 씌워서 다 막을거래요...
밑에는 베란다쪽 사진인데 측면도 다 막아버린다네요, 저쪽도.
우리의 일조권 조망권은??.....
창문쪽은 현 상태에서도 구조물들이 너무 가깝고 눈 앞이 다 막혀버려서
창문쪽은 여름철에 구조물 열기랑 먼지 쌓이는거 때문에 못열 거 같아요.
먼지가 바로 입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베란다 쪽도 해가 잘 드는 편이었는데 저렇게 막아버리면 해가 안들 것 같고...
금요일에 시청에도 전화하고 항의하고 상인회에도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그날 저녁에 상인회장이 와서 진작 설명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어요.
화나서 엄마랑 저는 사람을 못사는 곳을 만들어 놓는게 어디있냐, 당장 철거해라. 철거 안하면 보상을 해주던지 앞으로 집도 안팔릴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 이 집을 시세 떨어지기 전에 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협의해본다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와서는 구조물 철거도 못하고 보상도 못해주고 이사비용도 못대주고 집도 시세 내려가던말던 우리는 지금 댁네 집 못사준다. 법적으로 해도 우리는 잘못 없다. 철거도 보상도 법에 안나와있다.
이따위로 나와서...하
이따 법률상담 받고 고소하러 가려는데
정말 아무 보상도 못받고 철거도 못하는 건가요 정말 법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이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못사는 집이 될 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