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야..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하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 해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더라.. 진짜 미친거 아냐ㅠㅠ?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자기는 여성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면서 성기 달고 여자화장실, 목욕탕 가도 아무런 제재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아무리 자신이 여성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들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게다가 성기 제거도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거 아냐? 의사 소견을 받고, 약을 처방받더라도 생물학적 성이 바뀌는건 아니잖아.. 악용사례가 분명히 있을텐데 인권 운운하며 이런 법안 만드는 거 진짜 난 이해 못하겠어..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렇게 법 통과된 이후로 여성화장실, 탈의실에서 성범죄 증가 했다더라. 젠더인 사람들을 차별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여성정체성을 가졌다 한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건 남성인데, 내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자신의 성기 그대로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면 당연히 거부감 느껴지지 않을까? 다들 혹시 시간 된다면 밑에 청원 동의 해주라ㅠㅠ 성전환수술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반대하는 청원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650
남자가 성기 달고 여자 화장실, 목욕탕 갈 수 있게 법 개정한대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자기는 여성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면서 성기 달고 여자화장실, 목욕탕 가도 아무런 제재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아무리 자신이 여성정체성을 가졌다고 한들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게다가 성기 제거도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거 아냐? 의사 소견을 받고, 약을 처방받더라도 생물학적 성이 바뀌는건 아니잖아.. 악용사례가 분명히 있을텐데 인권 운운하며 이런 법안 만드는 거 진짜 난 이해 못하겠어..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렇게 법 통과된 이후로 여성화장실, 탈의실에서 성범죄 증가 했다더라.
젠더인 사람들을 차별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여성정체성을 가졌다 한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건 남성인데, 내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자신의 성기 그대로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면 당연히 거부감 느껴지지 않을까?
다들 혹시 시간 된다면 밑에 청원 동의 해주라ㅠㅠ 성전환수술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반대하는 청원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