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경찰의 엉성하고 허술한 수사로 인해서 제 지인의 어머니께서 특수폭행 누명을 쓰게된 일 입니다.글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해결이 되면 좋겠다 싶어 글을 공유합니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MncFy 청원글이 길어 간추려서 정리를 하자면 1.집의 구조상 옆집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2.비가올때마다 빗물이 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지인의 어머니께서는 옆집 막내아들의 동의를 얻어서 빗물이 빠져나갈수 있도록 고랑을 파놓았음. 3.다음날 비가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고랑을 파놓은곳을 보니, 작은 조약돌들로 고랑이 메워져 있음. 4.지인의 어머니께서는 비가 오기전에 고랑을 복구 해야 하기 때문에 비료포대에 조약돌을 담고 있었음. 5.조약돌을 담고 있던중 옆집 할머니(최X자)가 남의집 돌을 움쳐간다고 욕설을 하며 지인의 어머니에게 호미를 휘두름 (옆집 할머니는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중이라 손에 호미를 들고 있었음.) 6.그런데 40분쯤 후 옆집 할머니와 둘째아들이 와서 자기가 호미로 팔을 찍혔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함. 7.이후 옆집할머니는 조사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고 거짓말 탐지 조사도 거부함. 8.하지만 경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옆집 할머니의 주장대로 사건을 조사함. 담당검사는 범행도구를 호미로 특정하게끔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음. 9.결국 1심에서 지인의 어머니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렇게 특수폭행의 누명을 쓰시게 됨. 한사람 한사람의 동의가 제 지인과 그 가족분들께 힘이 될꺼 같아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국민청원]지인의 어머니께서 특수폭행 누명을 쓰셨습니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MncFy
청원글이 길어 간추려서 정리를 하자면
1.집의 구조상 옆집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2.비가올때마다 빗물이 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지인의 어머니께서는 옆집 막내아들의 동의를 얻어서 빗물이 빠져나갈수 있도록 고랑을 파놓았음.
3.다음날 비가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고랑을 파놓은곳을 보니, 작은 조약돌들로 고랑이 메워져 있음.
4.지인의 어머니께서는 비가 오기전에 고랑을 복구 해야 하기 때문에 비료포대에 조약돌을 담고 있었음.
5.조약돌을 담고 있던중 옆집 할머니(최X자)가 남의집 돌을 움쳐간다고 욕설을 하며 지인의 어머니에게 호미를 휘두름 (옆집 할머니는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중이라 손에 호미를 들고 있었음.)
6.그런데 40분쯤 후 옆집 할머니와 둘째아들이 와서 자기가 호미로 팔을 찍혔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함.
7.이후 옆집할머니는 조사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고 거짓말 탐지 조사도 거부함. 8.하지만 경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옆집 할머니의 주장대로 사건을 조사함. 담당검사는 범행도구를 호미로 특정하게끔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음.
9.결국 1심에서 지인의 어머니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렇게 특수폭행의 누명을 쓰시게 됨.
한사람 한사람의 동의가 제 지인과 그 가족분들께 힘이 될꺼 같아서. 여기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