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가 미국과 유럽을 휩쓰는 가운데 현지 유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
해외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를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 격이다. 정부가 금지한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해외 유학생임이 입증된 인원을 대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학생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세 건의 청원은 이미 청원 동참 인원이 1000명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 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을 통해 수량에 관계 없이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금하고 있다. 유학생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냈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청원인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어렵게 산 마스크를 아껴서 모은 몇 개를 부치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마스크 해외 유출이 법으로 금지됐다 해서 깜짝 놀랐다"며 "유학 내내 뭘 한번도 부쳐준 적이 없었던 엄마인데, 가슴이 턱 막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유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스크 10장도 못 보내는 나라가 됐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국내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국민들은 버려져야 하느냐"며 "공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부모라도 자식을 지킬 수 있게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받는다면 편법 유출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슬픈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완화해주시길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 유학 중인 이 청원인의 자녀는 지난 2월 초 마스크를 주문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 청원인은 "유럽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몇 차례 발송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이 가운데 지난 6일 벼락같이 마스크 해외발송 전면 금지가 시행됐다"고 호소했다.
다른 청원인도 마스크 배송 규제 특례를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평소 관습상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적어 판매량이 적고 공급체계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학생을 둔 부모에게 전면금지를 완화해 최소한 10매나 30매로 한정해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한이나 일본, 이란 등의 교민은 항공으로 태워와 격리 치료해주는 우리 정부가 왜 유학생 마스크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겨우 산 마스크 몇장, 막내에게 부치려 했는데…"
마스크 해외배송 징역 최대 5년…"유학생엔 배송 허용하자" 靑 게시판 청원 __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가 미국과 유럽을 휩쓰는 가운데 현지 유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
해외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를 얻기도 하늘의 별 따기 격이다. 정부가 금지한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해외 유학생임이 입증된 인원을 대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학생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세 건의 청원은 이미 청원 동참 인원이 1000명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 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을 통해 수량에 관계 없이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금하고 있다. 유학생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냈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청원인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어렵게 산 마스크를 아껴서 모은 몇 개를 부치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마스크 해외 유출이 법으로 금지됐다 해서 깜짝 놀랐다"며 "유학 내내 뭘 한번도 부쳐준 적이 없었던 엄마인데, 가슴이 턱 막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유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스크 10장도 못 보내는 나라가 됐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국내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국민들은 버려져야 하느냐"며 "공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부모라도 자식을 지킬 수 있게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받는다면 편법 유출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슬픈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완화해주시길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 유학 중인 이 청원인의 자녀는 지난 2월 초 마스크를 주문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 청원인은 "유럽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몇 차례 발송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이 가운데 지난 6일 벼락같이 마스크 해외발송 전면 금지가 시행됐다"고 호소했다.
다른 청원인도 마스크 배송 규제 특례를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평소 관습상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적어 판매량이 적고 공급체계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학생을 둔 부모에게 전면금지를 완화해 최소한 10매나 30매로 한정해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한이나 일본, 이란 등의 교민은 항공으로 태워와 격리 치료해주는 우리 정부가 왜 유학생 마스크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