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분들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쓰니요2020.04.02
조회37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 하였습니다.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정 법안 개정 요청 
1) 범죄기록 3진 아웃제 범죄기록 3건이 기재 될 시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 된다. 범죄기록 3건이 기재 될 시 0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교도소에 입방 된다.

2) 음주 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음주 운전 알콜 0.05% 이상으로 적발 될 경우 24개월 동안 의료보험 혜택이 가족 등본 기준 모두에게 중단 된다.직장인의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 순수 매출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 한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교도소에 입방 된다.이후 운전면허증 자격 대상에서 박탈 당한다. 평생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 하다.만약 타인의 운전면허로 운전하거나 무면허 일 경우 적발시 무조건 사형을 구형 한다.현재는 음주운전보다 민식이법이 쎄다. 그게 말이 되나.

3) 로또 개정 
국민에게 로또라는 것은 꿈이다. 국민의 꿈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로또 1등 및 2등의 당첨금에는 세금을 면제 해야 한다. 

4) 민식이법 말고 스쿨존 무단횡단 금지법 !! 
스쿨존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가 없는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차량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무단횡단 자가 100% 책임을 진다. 단, 스쿨존의 횡단보도 안에서 차량에 의한 인명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100% 가해자가 가중 처벌을 받는다. 

4-1) 스쿨존 전체를 갓길주차 절대 금지 지역 으로 !!스쿨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의 100%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기 때문 입니다. 반드시 스쿨존 이내 전체 구역을 10초 이상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 해야 합니다. 

5)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의한 시민 의식법!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을 통해 꾸준히 신고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왕복 2차로 이상이거나 황색선이 있는 길에 주차 할 경우][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범위에 불법주차 할 경우][스쿨존 이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주차할 경우]
위의 사항들을 24시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위의 사항들을 목격자 어플을 통해 제보 할 경우 30개 당 지역 화폐권으로 10만원을 준다.1분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1분마다 한번씩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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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여러분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적은 민식이 법 개정은 간단해.그냥 무조건 차량들은 횡단보도 앞에서만 멈추자 이말이야.스쿨존에 갓길 주차들만 사라져도 충분히 시야 확보가 가능 하거든! 
꼭좀 도와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qkD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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