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가해자들이 추가로 밝혀지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행하고 있어.
가해자 처벌 방법으로는 필요시에는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당시 군부독재 가해자들 중에 이미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 중 "2400명"한테 형사처벌을 부과했고, 이 2400명 중 "1200명"은 실제 구속까지 간 상태야.
아직도 남아있는 군부독재 가해자들이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 또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해.
한국에서 군사독재와 관련되어서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 국가의 사죄 등을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사회 화합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그만하자."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아르헨티나에서도 종종 바로 위에 언급한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
'아직도 "시민사회는 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멈출 수 없다.'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법 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한다."를 받아들이기까지 했어.
참고로 아르헨티나에서 군부독재&일명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우는 이 시기에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신원 파악이 된 것만 15000명에 이르고, 아르헨티나의 국가범죄 피해를 조사하는 단체들의 추정으로는 최대 약 4500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들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 상태야.
국가범죄 사망/실종자들의 대부분은 군부독재 정권이 만든 비밀수용소로 끌려가서 고문(심지어 물고문이나 성고문도 있었다.)당한 후 살해당하고 그 희생자들은 헬기에 태워진 후 대서양이나 라플라타 강 한가운데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군사독재 과거사 청산은, 한마디로 형편없는것이 사실이지...군부독재 가해자들이 여진히 한자리 꿰차고 있고, 이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4731추가로, 위 링크는 한국의 군사독재 당시의 실종자들이 왜 적은지에 대해 알려주는 사례이므로 올릴게.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 과거사 청산
가해자 처벌 방법으로는 필요시에는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당시 군부독재 가해자들 중에 이미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 중 "2400명"한테 형사처벌을 부과했고, 이 2400명 중 "1200명"은 실제 구속까지 간 상태야.
아직도 남아있는 군부독재 가해자들이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 또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해.
한국에서 군사독재와 관련되어서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 국가의 사죄 등을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사회 화합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그만하자."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아르헨티나에서도 종종 바로 위에 언급한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
'아직도 "시민사회는 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멈출 수 없다.'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법 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한다."를 받아들이기까지 했어.
참고로 아르헨티나에서 군부독재&일명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우는 이 시기에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신원 파악이 된 것만 15000명에 이르고, 아르헨티나의 국가범죄 피해를 조사하는 단체들의 추정으로는 최대 약 4500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들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 상태야.
국가범죄 사망/실종자들의 대부분은 군부독재 정권이 만든 비밀수용소로 끌려가서 고문(심지어 물고문이나 성고문도 있었다.)당한 후 살해당하고 그 희생자들은 헬기에 태워진 후 대서양이나 라플라타 강 한가운데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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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군사독재 과거사 청산은, 한마디로 형편없는것이 사실이지...군부독재 가해자들이 여진히 한자리 꿰차고 있고, 이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4731추가로, 위 링크는 한국의 군사독재 당시의 실종자들이 왜 적은지에 대해 알려주는 사례이므로 올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