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은 18일 산업기능요원 부실복무 사실이 드러난 싸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현역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며 “훈련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혔다. 현재 검찰 내부 행정절차가 남아 병무청에 싸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싸이에 대한 병무청 측의 입장이 미리 드러난 셈이다.
병무청의 편입취소에 싸이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 판결에 약 1년여가 걸리고 싸이는 현역 입영 연령인 30세를 넘겨 공익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싸이는 18일 오후5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검의 편입취소 통보에 대해 “국가와 법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진행될 병무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비롯,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싸이의 현역 입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병무청 원칙적으로 싸이, 현역 재입대해야
병무청 측은 18일 산업기능요원 부실복무 사실이 드러난 싸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현역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며 “훈련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혔다.
현재 검찰 내부 행정절차가 남아 병무청에 싸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싸이에 대한 병무청 측의 입장이 미리 드러난 셈이다.
병무청의 편입취소에 싸이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 판결에 약 1년여가 걸리고 싸이는 현역 입영 연령인 30세를 넘겨 공익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싸이는 18일 오후5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검의 편입취소 통보에 대해 “국가와 법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진행될 병무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비롯,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싸이의 현역 입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