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화력이 쎈 네이트 판에서 조언을 얻고자 글 써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정지했다가 만 18세가 된 시점부터 7년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이나 개정법에 대하여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쪽지 꼭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적용 가능한 시점을 알기 위하여 손서대로, 년도별로 정리하여 적었습니다.
이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이며 언론에도 제보할 생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을 하지 않고 글을 쓰지만 혹시라도 현행법 또는 개정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학원과 원장 실명, 가족관계 등을 오픈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각오를 하며 글을 씁니다.
1. 2001년 6살때 처음으로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한데다 한부모 가정이라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을 유치원에서 아침 밤 할 것 없이 지냈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다가 나왔죠.
가정에서는 신경을 못 쓰니 당연히 원장과 선생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저를 체벌하는 본보기로 쓰기에도 아주 좋았겠죠.
다른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주거나 말로만 타이를때 저에게는 묻지도 않고 손찌검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친구와 다툼이 일어날땐 항상 저만 혼나게 됐습니다. 밥을 먹을때는 맨 뒤에서 먹거나 적게 주고, 글을 쓸 때는 글씨가 안예쁘다면서 나무라고 여러 면에서 은근히 차별 하는 식으로요.
2. 학대가 심해진건 2003년에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였습니다.
이 유치원은 어린이집, 보습학원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 논술, 글읽기, 독서, 피아노 등, 한번에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에서 학원에 가는 버스를 태웁니다.
어느 날은 종례가 늦어지면서 버스를 늦게 탄 적이 있는데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시간을 날렸다면서 남자 원장이 주먹으로 쌔게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몸을 지탱하지 못할정도로 쌔게 맞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상황파악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서럽기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었는데 원장이 다음번에 또 늦지 말라면서 말을 걸더니 대답을 빨리 안했다는 이유로 한대, 그 뒤에 크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먹질을 했습니다.
3. 학원 수업 중에는 문제나, 맞춤법을 틀릴때마다 책상에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쌔게 박게 하거나 스스로 뺨을 때리라는 등의 자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는 성적이 가장 낮다며 불을 끈 수업실에 혼자 남아 앉았다 일어났다를 500번씩 시키기도 했죠.
4. 학원은 1층 유치원, 어린이집 / 2층 초등학생들 영어, 논술 등 / 3층 피아노, 그림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업이 끝난 이후(5시쯤) 원장이 저를 3층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에서 피아노를 닦아놓거나 교실, 계단 바닥을 쓸고 닦는 등의 청소를 시켰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원장이 한명씩 집으로 데려다주는데 그 시간에 저는 학원 청소를 하는걸로 일과가 정해져있었습니다.
원장은 아버지는 일을 나가 계시고 저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어 학원에서 데리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귀가시켜주고 돌아온 원장을 청소 상태를 보더니 수업이 끝날때까지 다시 해놓으라며 내려갔고, （밤 9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실 밖의 깜깜해진 복도를 보며 몇 시간동안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5. 2004년 2학년이 되어서는 학대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학원에서 10만원이 없어졌다며 원장이 저를 불러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가져갔다고 말하라며 회유를 했는데 저는 제가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강압에 못이겨 도둑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원장이 제 뺨을 때리더니 쥐방울만한 새끼가 도둑질을 한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번 내리쳤습니다.
저는 한대 맞을때마다 몸을 가누지 못할정도로 계속해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면 발로 차이면서 맞았습니다.
원장은 저에게 10만원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신고를 당해 감옥에 2일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왔습니다.
원장은 제가 도둑새끼라며 또래 아이들에게 저를 왕따를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6. 10만원 사건이 있던 다음 날에 원장은 수업 시간에 타이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또래 아이들보고 저를 둘러싸고 빙빙 돌면서 제 머리를 치라고 말했습니다.
원장도 같이 합류해 집단 구타를 이어가다가 여럿이서 한번에 말고 저랑 얼굴이 마주칠 시점에 한명씩 돌아가며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수업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보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한명씩 제 뺨을 때리도록 지시했고, 수업이 시작 한 후에 저는 수업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뒤에서 손을 들고 수업시간이 끝날때까지 몇시간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7. 친구랑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손장난을 치던 날에 제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테이블 쓰려지며 올려져 있던 화분이 떨어지면서 깨졌습니다.
원장이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쥐방울만한 새끼라며 제 옷을 한 손으로 잡아 들더니 앞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 앞에서 저에게 개 자세로 엎드린 후에 발바닥을 한쪽 올리라고 말하고선 바톤으로 발바닥을 쌔게 내리쳤습니다.
맞는 힘에 못이겨 바닥으로 발이 부딪힐 정도의 강도를 반복해서 맞다가 너무 아파서 발을 올리지 않으니까 원장이 한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아서 공중으로 들어올리더니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저는 공중에 메달린채로 저항도 못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맞으며 우는거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8. 7의 수업이 끝난 후 원장은 똑같이 제 옷을 잡아 들고 1층으로 끌고가더니 계단 밑에 있는 불 꺼진 지하실에 밀어 넣고는 아이들을 귀가시키고 올 동안 사고치지 말라며 가둬놨습니다.
원장은 귀가를 시키고 돌아와 제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을 잊은건지 오후 수업을 하러 올라갔고, 저는 그 때문에 컴컴한 지하실에서 약 4시간 가량을 가만히 서서 떨어야 했습니다.
9. 2005년에는 학원에 가기가 무서워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학원에 오지 않자 원장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잠가놨더니 문을 부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열고는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저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고 원장은 학생들 앞에서 제 팬티를 바지 위로 빼고는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팬티를 잡고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들었다놨다 하면서 괴롭히다가 공중에서 갑자기 손을 놓고 바닥에 떨어트리고 일어나니까 목을 잡고 들어올렸다 놨다 하면서 바닥에 떨어트리는 충격을 반복해서 주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한동안 성기가 빨갛게 부어올랐었습니다.
10. 주말에 수업이 없던 날 학원에는 원장네 가족과 저만 남았었습니다.
그때 집까지 길도 알고 걸어 갈 수 있던 거리라서 저도 혼자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원장이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허락없이 집에 갔다면서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책상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라고 하더니 회초리로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을 너무 많이 때려서 익숙하니 아프지 않을거라며 저한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엉덩이를 때리면서 자세 똑바로 잡고 움직이지 말라며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내리쳤습니다.
중심을 못잡고 책상 위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찌었는데 원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머리 박고 엎드려서 엉덩이를 올리라면서 회초리로 계속해서 때렸다.
저는 엉덩이에 멍이 들어서 한동안 앉는게 힘들었습니다.
11. 가정에서 신경쓰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수업이 끝날때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학원비나 교재비 등을 언급하며 무안을 주었던 것은 물론, 그 외에 성적, 맞춤법, 문제 틀림, 지각, 청소, 인사를 안했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매일같이 바톤이나 회초리로 발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맞거나 주먹질,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5학년（2007년）이 되어 학원비를 장기간 동안 내지 못해 그만두는 날까지 매일같이 두려움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살았습니다.
12. 이후 중학교 들어가서도 우울증에 걸려 상담과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선글라스를 끼거나 원장과 비슷하게 생기거나 목소리를 닮은 사람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제까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시효 개념도 몰랐으며 조금은 나아진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쩌다가 학원에 같이 다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증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3.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라는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의 기억과 정황, 친구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몇몇 변호인 분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등 얘기가 달라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관련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현직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4. 저는 처벌이 불가능할 경우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서라도 현직 원장, 선생으로 있는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 하고 싶을 정도로 피해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화력이 쎈 네이트 판에서 조언을 얻고자 글 써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정지했다가 만 18세가 된 시점부터 7년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이나 개정법에 대하여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쪽지 꼭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적용 가능한 시점을 알기 위하여 손서대로, 년도별로 정리하여 적었습니다.
이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이며 언론에도 제보할 생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을 하지 않고 글을 쓰지만 혹시라도 현행법 또는 개정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학원과 원장 실명, 가족관계 등을 오픈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각오를 하며 글을 씁니다.
1. 2001년 6살때 처음으로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한데다 한부모 가정이라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을 유치원에서 아침 밤 할 것 없이 지냈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다가 나왔죠.
가정에서는 신경을 못 쓰니 당연히 원장과 선생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저를 체벌하는 본보기로 쓰기에도 아주 좋았겠죠.
다른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주거나 말로만 타이를때 저에게는 묻지도 않고 손찌검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친구와 다툼이 일어날땐 항상 저만 혼나게 됐습니다. 밥을 먹을때는 맨 뒤에서 먹거나 적게 주고, 글을 쓸 때는 글씨가 안예쁘다면서 나무라고 여러 면에서 은근히 차별 하는 식으로요.
2. 학대가 심해진건 2003년에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였습니다.
이 유치원은 어린이집, 보습학원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 논술, 글읽기, 독서, 피아노 등, 한번에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에서 학원에 가는 버스를 태웁니다.
어느 날은 종례가 늦어지면서 버스를 늦게 탄 적이 있는데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시간을 날렸다면서 남자 원장이 주먹으로 쌔게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몸을 지탱하지 못할정도로 쌔게 맞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상황파악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서럽기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었는데 원장이 다음번에 또 늦지 말라면서 말을 걸더니 대답을 빨리 안했다는 이유로 한대, 그 뒤에 크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먹질을 했습니다.
3. 학원 수업 중에는 문제나, 맞춤법을 틀릴때마다 책상에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쌔게 박게 하거나 스스로 뺨을 때리라는 등의 자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는 성적이 가장 낮다며 불을 끈 수업실에 혼자 남아 앉았다 일어났다를 500번씩 시키기도 했죠.
4. 학원은 1층 유치원, 어린이집 / 2층 초등학생들 영어, 논술 등 / 3층 피아노, 그림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업이 끝난 이후(5시쯤) 원장이 저를 3층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에서 피아노를 닦아놓거나 교실, 계단 바닥을 쓸고 닦는 등의 청소를 시켰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원장이 한명씩 집으로 데려다주는데 그 시간에 저는 학원 청소를 하는걸로 일과가 정해져있었습니다.
원장은 아버지는 일을 나가 계시고 저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어 학원에서 데리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귀가시켜주고 돌아온 원장을 청소 상태를 보더니 수업이 끝날때까지 다시 해놓으라며 내려갔고, （밤 9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청소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실 밖의 깜깜해진 복도를 보며 몇 시간동안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5. 2004년 2학년이 되어서는 학대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학원에서 10만원이 없어졌다며 원장이 저를 불러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가져갔다고 말하라며 회유를 했는데 저는 제가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강압에 못이겨 도둑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원장이 제 뺨을 때리더니 쥐방울만한 새끼가 도둑질을 한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번 내리쳤습니다.
저는 한대 맞을때마다 몸을 가누지 못할정도로 계속해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면 발로 차이면서 맞았습니다.
원장은 저에게 10만원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신고를 당해 감옥에 2일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왔습니다.
원장은 제가 도둑새끼라며 또래 아이들에게 저를 왕따를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6. 10만원 사건이 있던 다음 날에 원장은 수업 시간에 타이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또래 아이들보고 저를 둘러싸고 빙빙 돌면서 제 머리를 치라고 말했습니다.
원장도 같이 합류해 집단 구타를 이어가다가 여럿이서 한번에 말고 저랑 얼굴이 마주칠 시점에 한명씩 돌아가며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수업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보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한명씩 제 뺨을 때리도록 지시했고, 수업이 시작 한 후에 저는 수업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뒤에서 손을 들고 수업시간이 끝날때까지 몇시간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7. 친구랑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손장난을 치던 날에 제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테이블 쓰려지며 올려져 있던 화분이 떨어지면서 깨졌습니다.
원장이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쥐방울만한 새끼라며 제 옷을 한 손으로 잡아 들더니 앞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 앞에서 저에게 개 자세로 엎드린 후에 발바닥을 한쪽 올리라고 말하고선 바톤으로 발바닥을 쌔게 내리쳤습니다.
맞는 힘에 못이겨 바닥으로 발이 부딪힐 정도의 강도를 반복해서 맞다가 너무 아파서 발을 올리지 않으니까 원장이 한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아서 공중으로 들어올리더니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저는 공중에 메달린채로 저항도 못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맞으며 우는거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8. 7의 수업이 끝난 후 원장은 똑같이 제 옷을 잡아 들고 1층으로 끌고가더니 계단 밑에 있는 불 꺼진 지하실에 밀어 넣고는 아이들을 귀가시키고 올 동안 사고치지 말라며 가둬놨습니다.
원장은 귀가를 시키고 돌아와 제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을 잊은건지 오후 수업을 하러 올라갔고, 저는 그 때문에 컴컴한 지하실에서 약 4시간 가량을 가만히 서서 떨어야 했습니다.
9. 2005년에는 학원에 가기가 무서워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학원에 오지 않자 원장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문을 잠가놨더니 문을 부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열고는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저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고 원장은 학생들 앞에서 제 팬티를 바지 위로 빼고는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팬티를 잡고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들었다놨다 하면서 괴롭히다가 공중에서 갑자기 손을 놓고 바닥에 떨어트리고 일어나니까 목을 잡고 들어올렸다 놨다 하면서 바닥에 떨어트리는 충격을 반복해서 주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한동안 성기가 빨갛게 부어올랐었습니다.
10. 주말에 수업이 없던 날 학원에는 원장네 가족과 저만 남았었습니다.
그때 집까지 길도 알고 걸어 갈 수 있던 거리라서 저도 혼자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원장이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허락없이 집에 갔다면서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책상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라고 하더니 회초리로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을 너무 많이 때려서 익숙하니 아프지 않을거라며 저한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엉덩이를 때리면서 자세 똑바로 잡고 움직이지 말라며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내리쳤습니다.
중심을 못잡고 책상 위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찌었는데 원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머리 박고 엎드려서 엉덩이를 올리라면서 회초리로 계속해서 때렸다.
저는 엉덩이에 멍이 들어서 한동안 앉는게 힘들었습니다.
11. 가정에서 신경쓰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수업이 끝날때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학원비나 교재비 등을 언급하며 무안을 주었던 것은 물론, 그 외에 성적, 맞춤법, 문제 틀림, 지각, 청소, 인사를 안했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매일같이 바톤이나 회초리로 발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맞거나 주먹질,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5학년（2007년）이 되어 학원비를 장기간 동안 내지 못해 그만두는 날까지 매일같이 두려움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살았습니다.
12. 이후 중학교 들어가서도 우울증에 걸려 상담과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선글라스를 끼거나 원장과 비슷하게 생기거나 목소리를 닮은 사람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제까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시효 개념도 몰랐으며 조금은 나아진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쩌다가 학원에 같이 다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증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3.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라는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의 기억과 정황, 친구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몇몇 변호인 분들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등 얘기가 달라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관련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현직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4. 저는 처벌이 불가능할 경우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서라도 현직 원장, 선생으로 있는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 하고 싶을 정도로 피해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