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 H가 취업도 안되고, 자살을 운운하던 어려운 시기를 돕고자 1년 이상의 월세, 각종 공과금 등 모든 돈을 내주며 주거 공간을 제공 (2) 이 시기에 H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를 내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고장내고, 절도를 당하는 등 선의로 빌려준 공간을 함부로 이용함. 추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음 (3) H와 1:1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동기생 카톡 방에 공유 (4) H는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함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고 반대로 고소를 하기도 한답니다. 지난 연휴에 너무 억울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이 부분을 공론화하려고 글을 남겼는데.. 동의좀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83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사연
(2) 이 시기에 H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를 내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고장내고, 절도를 당하는 등 선의로 빌려준 공간을 함부로 이용함. 추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음
(3) H와 1:1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동기생 카톡 방에 공유
(4) H는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함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고 반대로 고소를 하기도 한답니다.
지난 연휴에 너무 억울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이 부분을 공론화하려고 글을 남겼는데.. 동의좀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