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 강ㄱ 기준
앞으로 성인이랑 만 16세 미만이랑 상호 동의든 아니든
성관ㄱ를 맺으면 그 성인은 잡혀감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임
Q. 13세 미만끼리 하면 잡혀감?
A. 애초에 13세 미만은 어떤 죄도 처벌 안 함
Q. 16세 ~ 18세 청소년이랑 16세 미만 청소년이랑
하면 잡혀감?
A. 16세 미만 청소년이 13세 이상이면 안 잡혀감.
다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한 경우 잡혀감.
2. 성폭력 처벌
#이거 확인이 필요할거 같아 개정 전 법률에도 "촬영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처벌" 이라고 되어 있더라구 저 사진 첫 문장이 맞는진 모르겠어#
또, 특수 강ㄱ은 계획만 짜도 처벌됨
Q. 연인이랑 찍은 영상 유포해도 돼?
A. 나가디져
3. 디지털 성범죄 (2번이랑 같은 내용인데 편의상 분리함)
Q. ㅇㄷ 보면 잡혀가??ㅜㅜ
A. 성인 영화 (합법) 해외 상업 ㅇㄷ (처벌 안 함)
불법촬영물 시청 (원칙상 처벌) 아래 사진 참고
Q.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함?
A. 100% 구분하는 방법은 없어 지들끼리 동의해서
올린 것처럼 보여서 들어가서 봤는데 불촬물일 수도
있는거고. 피해자를 위해서 불촬물을 안 보려는거면
공인된 성인 영화 / 해외 상업 ㅇㄷ을 봐
Q. 모르고 불법촬영물 보면 처벌돼??
A. 불법촬영물인 걸 인지하지 못했으면 처벌 X
이 경우 고의성이 완전 없었다는게 입증돼야 함
인지했을 때 다운 받은 걸 삭제하거나 시청을
중지했으면 처벌 X
인지했는데 다운 / 재배포 / 구매 / 시청하면 처벌
Q. 애 혼자 올리는거나 찍힌 사람이 유포 동의했으면?
A. 그건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일반음란물로 처리
보는 건 사실상 규제하지 않으나 유포하면 다른 법에
의해 처벌 대상
4.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망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통방지조치대상 :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
Q. 갠톡 페메 갠라 비공카페 비공계정 검열돼?
A. 그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님. 애초에 대상X
그게 문제가 되려면 거기 있던 누군가가 신고해야 함.
Q. 근데 왜 사적 검열 얘기가 나와?
A. 관련 업계는 비공개는 적용이 아니라는게
명시돼야 한다 /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봐야 할 때가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음. 나도 전문가는
아니라 내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임
+) 퍼가도 돼! 출처만 남겨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