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때문에 새로생긴 법 총정리 ㄹㅇ

ㅇㅇ2020.05.20
조회987

1. 아청물 제공, 소비자 - 어떤경우에도 다처벌받는다 당연한거다



2. 일반 음란물 제공자 - 니네는 원래처벌받는다 이번 법이랑 관계없다



3. 일반 음란물 소비자 - 니네는 원래 처벌안받고 앞으로도 안받는다



4. 불법촬영물 제공자 - 원래 처벌받는데 이번법으로 더쎄짐



5. 불법촬영물 소비자 - 실수면 봐주는데 아니면 니네도 이제 _됨 (형법 소급적용못함 앞으로라도 하지마라)



6. 허위영상물 제공자 - 원래는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우회처벌해야하는데 걍 법이 새로생겨서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받는다



7. 허위영상물 소비자 - 니네는 처벌안받는다 원래도아니고 앞으로도 안받는다 일반음란물 소비자랑 똑같다



8. 토렌트 쓴새끼 - 토렌트는 받는행위 자체가 유포라서 받기만해도 유포로 처벌된다 걍 토렌트자체를 몇년전부터는 안쓰는게 좋은분위기다



걍 토렌트를 쓰지마라 제발 복돌충새끼들아 게임은 스팀이랑 콘솔타이틀으로 사고 영상은 넷플릭스봐라 제발



토렌트를 왜쓰는거냐 어이없는새끼들이네



9. n번방 관련 - 니네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병신새끼들아



10. vpn으로 히토미 들어가면안되나요 - 들어가도되니까 니_대로 열심히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