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법으로 개정된 법은 크게 세 개야
1. 형법
2. 성범죄 관련 법
3. 전기통신 / 정보통신 관련 법
이중 형법 / 성범죄 관련 법은 5월 19일 공포됐어
핵심 내용은 "불촬물 시청하면 처벌한다"
그래서 저 핵심 내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이야
(아닌 것도 있어 예를 들면 공소시효 관련 개정이라든가)
핵심은 19일부터 "불촬물 시청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시행-적용된다는거
그러면 이 20일 기사는 뭐냐고?
20일에 통과된 건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 / 정보통신 관련 법 개정안들이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통방지조치대상 :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
바로 이 내용. 이게 시행되는 날짜는 '6개월 이내'
추가로 불법촬영물 기준을 묻는 댓이 많아서
그것도 써볼게
윗 사진이 원래 법 내용
아랫 사진이 개정안 내용
읽기 귀찮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형광펜으로 그어진 조항이 추가된다'
여기서 불촬물을 규정하는 건 / 14-1 / 14-2 /
즉, 불촬물 규정 기준은 n번방법 이전과 후가
'바뀌지 않았다'
1.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2.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추가된 내용은 '불촬물 구입 소지 저장 시청은
처벌한다' 이것 뿐
여기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흔히 말하는 '국산 유출
ㅇㄷ'은 시청시 '원칙상' 처벌 대상이라는거
Q. 그러면 일본 / 서양 상업 ㅇㄷ도 잡혀?
A. 불촬물 기준은 옛날이랑 달라지지 않았지?
그러면 옛날에 일본 / 서양 상업 ㅇㄷ을
불촬물로 봤는지를 보면 되겠지
옛날에도 일본 / 서양 상업 ㅇㄷ은 성폭력 관련 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리했어
이번에 "불촬물 시청 다운 소지하면 처벌"이 들어간 건
성폭력 관련 법이야
즉, 일본 / 서양 상업 ㅇㄷ을 시청해도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에는 저촉되진 않을거야
피드백은 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