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왈: 텔레그램 범죄자는 집에서 범죄 저지르기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 필요 없음 ---> 그러면, 아예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N번방 사건 이전부터 소라넷, 텀블러, AV스눕 , 디스코드 등등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지. 그 중 N번방 사건이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사건이기에 언론도 공개되어가며, 국민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외쳐도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그런 의견에 전혀 공감을 못하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도 개정법이라고 나온것들은 고작 최고가 3년형이래…. 최고가 100년 정도는 된 다음에 거기서 범죄 정도에 따라 정해야 하는거 아냐?? 고작 3년이 말이 돼?? 강력한 처벌법과 그 법으로 실행을 제대로 해야 이런 N번방 같은 사건들이 방지 될텐데. 언제쯤 이런 범죄자들이 100년씩 판결 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거야.. 이 답답한 마음과 분노.. 나만 느끼는 거야? 2
너무 화가나. 넌 ??
조주빈 왈: 텔레그램 범죄자는 집에서 범죄 저지르기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 필요 없음
---> 그러면, 아예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N번방 사건 이전부터 소라넷, 텀블러, AV스눕 , 디스코드 등등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지.
그 중 N번방 사건이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사건이기에 언론도 공개되어가며, 국민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외쳐도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그런 의견에 전혀 공감을 못하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도 개정법이라고 나온것들은 고작 최고가 3년형이래…. 최고가 100년 정도는 된 다음에 거기서 범죄 정도에 따라 정해야 하는거 아냐?? 고작 3년이 말이 돼??
강력한 처벌법과 그 법으로 실행을 제대로 해야 이런 N번방 같은 사건들이 방지 될텐데.
언제쯤 이런 범죄자들이 100년씩 판결 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거야..
이 답답한 마음과 분노.. 나만 느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