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으로 관심 많아서
관련 책 이나 영상 보면서 내가 외운 거 적은건데
너희들 한테도 도움 됐으면 해서 공유 해
일단 형사 와 민사의 차이를 알아볼까?
민사는 개인간의 사법적인 법률 관계 에서 발생
형사는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그럼 먼저
민사 소송에 관련한 용어를 알아볼까?
[민사]
원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람
피고> 그 소송의 상대방
소장> 원고가재판에서법원이판단해주기를원하는서면
답변서>원고의소장에대한피고의답변
준비서면>재판이본격적로시작될때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주장을적어법원에제출
변론> 원고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원하는 점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절차,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적으러 말로써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하게 됨 이때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과 관련된궁금한사항을물어봐도됨
기일: 원고와 피고,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시간 을 말한다.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 변론을하기위한 변론기일 선고를 하기 위한 선론기일 증거를 조사하기위한 증거조사기일
송달>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이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는 것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해야함 항소장은 1심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
상고: 2심 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헌법 재판을 신청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상고
항고: 판걸 이외의 법원의 결정,명령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독립적인 상소
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에 흠이 있을때 판결을 취소 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것
기각> 소송에서 원고 또는 항소인, 상고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 흔히 패소라고 부름
각하> 청구의 정당성 이전에 당사자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따져서 나오는 결정
검증> 재판장이 자신의 감각을 동원해 사물의 외형을 보고 듣고 느낀 결과를 조사하는 방법 보통 자동차사고현장,공사장상황에 사용
감정>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해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 감정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함 , 필적 및 도장 정신상태 혈액향 판단 등에 사용
이제 형사 를 알아볼까?
[형사]
고소인>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
> 피해자가 무능력자 라면 법정대리인 가능
피의자> 범죄 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임 만약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기소) 피고인이된다.
피고인>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수 있음
참고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지만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 통상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
수사>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사 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활동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를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
고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가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
신고>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 하거나 알림
공소(기소)> 수사기관을 피의자 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에 죄의 유무나 형량에 대한 재판을 청구
기소 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
무혐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할구 없는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를 내리는 처분
법죄 불성립>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지만 형사 ,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장로서 범죄 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정당방위)
공소권 없음 >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
각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부실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리고 고소권자가 아닌데 고소하거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음
기소 중지 > 범죄 혐의자 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 이때 피의자를 지명 수배
관련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이니깐 알아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좋은 저녁 보내!
인생에서 한번쯤 써먹을 법률 용어
관련 책 이나 영상 보면서 내가 외운 거 적은건데
너희들 한테도 도움 됐으면 해서 공유 해
일단 형사 와 민사의 차이를 알아볼까?
민사는 개인간의 사법적인 법률 관계 에서 발생
형사는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그럼 먼저
민사 소송에 관련한 용어를 알아볼까?
[민사]
원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람
피고> 그 소송의 상대방
소장> 원고가재판에서법원이판단해주기를원하는서면
답변서>원고의소장에대한피고의답변
준비서면>재판이본격적로시작될때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주장을적어법원에제출
변론> 원고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원하는 점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절차,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적으러 말로써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하게 됨 이때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과 관련된궁금한사항을물어봐도됨
기일: 원고와 피고,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시간 을 말한다.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 변론을하기위한 변론기일 선고를 하기 위한 선론기일 증거를 조사하기위한 증거조사기일
송달>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이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는 것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해야함 항소장은 1심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
상고: 2심 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헌법 재판을 신청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상고
항고: 판걸 이외의 법원의 결정,명령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독립적인 상소
재심> 확정된 종국판결에 흠이 있을때 판결을 취소 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것
기각> 소송에서 원고 또는 항소인, 상고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 흔히 패소라고 부름
각하> 청구의 정당성 이전에 당사자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따져서 나오는 결정
검증> 재판장이 자신의 감각을 동원해 사물의 외형을 보고 듣고 느낀 결과를 조사하는 방법 보통 자동차사고현장,공사장상황에 사용
감정>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해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 감정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함 , 필적 및 도장 정신상태 혈액향 판단 등에 사용
이제 형사 를 알아볼까?
[형사]
고소인>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
> 피해자가 무능력자 라면 법정대리인 가능
피의자> 범죄 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임 만약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기소) 피고인이된다.
피고인>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수 있음
참고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지만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 통상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
수사>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사 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활동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를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
고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가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요구
신고>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 하거나 알림
공소(기소)> 수사기관을 피의자 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에 죄의 유무나 형량에 대한 재판을 청구
기소 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
무혐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할구 없는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를 내리는 처분
법죄 불성립>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지만 형사 ,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장로서 범죄 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정당방위)
공소권 없음 >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
각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부실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리고 고소권자가 아닌데 고소하거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음
기소 중지 > 범죄 혐의자 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 이때 피의자를 지명 수배
관련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이니깐 알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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